권도형 변호인 “법적으로 미국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가상통화 폭락 핵심인물…한·미 모두 범죄인 인도 청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통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권씨의 변호인이 주장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는 1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현지에 구금돼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황이다.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자국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송환국과 관련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정치적 결정을 암시한 바 있다.

최근 미 연방법원이 당초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권씨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3월25일로 2개월 연기한 것을 두고서도 권씨의 미국행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로디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일종의 압력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권씨 측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