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리 北 문제 비공식 협의 첫 참석

황준국 유엔대사 “北상황 심각해지고 있어… 안보리 침묵 깨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8일(현지 시각) 새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 관련 문제를 의제로 삼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올해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한 한국은 이사국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식 회의에 참여해 북한의 안보 위협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을 이사국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갖게 됐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북한’을 의제로 비공식 협의를 열고 최근 고조된 북한 이슈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등이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올해 들어 북한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 올해부터 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관련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안보리 회의가 됐다.

이번 협의에서는 북한이 지난 14일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주장과 최근 대남 위협을 포함해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북한의 전반적인 위협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은 이날 협의에서 최근 2∼3년 새 북한의 핵 정책에 기류 변화가 있음을 공유하며,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응 기조에서 벗어나 국제 평화와 안전 의지를 해치는 모든 종류의 안보 위협에 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협의 종료 직후 안보리 회의장 바깥에서 대기 중이던 유엔 주재 각국 취재진에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북한의 수사(修辭)와 행동을 결합해볼 때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사국 모두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안보리의 침묵을 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는 (안보리가 풀어야 할) 큰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사는 앞서 안보리 활동 첫날인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1월 안보리 의제 일정에는 북한 관련 이슈가 없지만 필요시 한국이 안보리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며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한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국면 전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보리 비공식 협의는 안보리 이사국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개회의다. 회의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지 않다 보니 내밀한 논의를 통해 사안에 따라 협상이나 타협안 도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임이사국 간 분열이 심화한 현재의 안보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일치된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