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일"

[the300]"25일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 이뤄지길 기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4.01.19.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며 25일 본회의에서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제 중소기업을 구할 시간이 10일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예기간 연장을 완강히 반대하는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에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냐고 묻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 일자리 감소는 국민 다수 밥벌이와 직결된다"며 "더욱이 고용인원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기업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 계획과 실행은 정책이 사회에 미칠 간접 영향까지 복합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차 3법 사례처럼 민주당이 명분과 감성만 가득한 1차원적 국정운영으로 경제를 위태롭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적용 유예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여건을 갖추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조건, 이 정도면 민주당 요구에 어느 정도 화답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를 비롯해 노동계의 말에 귀기울여 듣고자 하는 민주당 입장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거시적 안목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 일자리를 살펴야 하는 정부 입장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5명을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2년 4월1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3인에게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에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야지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증거 등 궤변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건 검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시작된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인데 임종석, 조국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래 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나"라고 반문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