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경제6단체 만나 “플랫폼법 취지 이해 도와달라”

경제6단체와 릴레이 신년간담회
하도급대금연동제 등 의견 청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18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차례대로 만나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작년 12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과 관련해 법 제정의 취지와 내용, 필요성, 일부에서 제기되는 오해 등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들이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통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하도급대급 연동제와 관련해선 “연동제가 조기에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탈법행위 엄중 감시, 연동지원본부 적극 운영 등의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겠다”고 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재설계하는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하고 있다”며 “CP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 “공정위는 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기업집단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하면서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 위원장과 경제 6단체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논의, 경제형벌 완화 필요성 등 이슈에 대해서도 상호 관심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 위원장과 각 경제단체 대표들은 양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고 향후에도 소통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