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또 '땜질성 임시예산' 편성…정부 셧다운 일단 면해

미국 연방의회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2개월짜리 임시예산 처리로 셧다운(연방정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을 모면하는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오후 정부 부처에 따라 오는 3월 1일과 3월 8일까지 각각 적용할 임시 예산안을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상원도 찬성 77표, 반대 18표로 같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미국 여야는 지출 규모와 용도를 둘러싼 이견 속에 2024 회계연도를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지나도록 본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지난해 9월과 11월 시한부 임시 예산안에 각각 합의해 간신히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번에도 분야별로 2개 단계(1월 20일과 2월 2일)로 만기를 설정한 현 임시예산안의 1단계 만기를 이틀 앞두고 3번째 임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2024회계연도 전체에 적용할 약 1조 6천억 달러 예산 지출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다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해 온 공화당 내 일부 초강경파 하원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세부 지출 내역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임시예산안 표결에 앞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