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사절단, 美 하원·상무부 방문…IRA·계류 법안 등 논의

한국무역협회는 배터리‧자동차‧철강‧항공우주 등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무역협회 대미 아웃리치 사절단’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의회 및 상무부를 각각 방문하고 현안을 협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만기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미 아웃리치 사절단'이 17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미국 의회와 상무부를 각각 방문해 한미 경제 현안을 협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부회장과 제리 칼 미국 하원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제공

정만기 무협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 서정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등 주요 업종별 인사들이 미국을 찾았다.

이날 미 하원 의원회관에서 미셸 스틸(공화당) 의원과 제리 칼(공화당)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 부회장은 “미국 측에서 볼 때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유치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터리‧전기차‧반도체 등 우리 기업이 한시적이라도 한국에서 관련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와 2년 정도 공장 가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의 의회 통과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동반자 법안은 매년 1만5000명의 한국 전문 인력에 대한 E-4 비자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2013년 이후 연방의회 회기마다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우려와 관련 미셸 스틸 하원의원은 “한국기업들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한국 동반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일각에서 나오는 IRA 폐지가능성과 관련 “공화당은 IRA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의 점진적 축소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리 칼 하원의원은 “전문 인력 부족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동맹국도 제기하는 문제로서 어려움에 공감하고, 한국 동반자 법안의 의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미국 상무부를 방문, 헤더 에반스 제조업 관련 차관보 등 상무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 배터리 기업은 핵심 소재 다변화를 위해 핵심 광물 수입 국가 전환, 미국 내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흑연 수입처를 중국으로부터 변경하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헤더 에반스 차관보는 “동맹국인 한국 기업의 배터리 분야 대미 투자는 중요하고, 앞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의 대미 투자가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상무부 차원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되, 에너지부 등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부처와 적극 협의해 가면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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