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연루 실무진 줄줄이 입건…파벌 해체 확산할까

'비자금 조성 중축'으로 꼽혔던 아베파 간부 7명은 불기소
당내서는 "파벌 다 없애야 한다" 지적…해체 수순 밟을까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도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특수부)가 집권 자민당 내 다수 파벌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실무 관계자들을 입건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니카이파(시스이회)·기시다파(고치회) 회계 책임자들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19일 입건할 방침이다.

단 애초에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고발된 아베파 간부 7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자민당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은 파벌이 정치자금을 모금 행사의 초과 수익을 불투명하게 운용해 문제가 됐다.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에는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파티의 입장권을 팔고 초과 수익을 의원 약 100명에게 돌려줬는데, 이를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발한 자금은 지난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5억7000만 엔(약 52억 원)에 달한다.

특수부는 회계 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한 한편 파벌을 이끄는 사무총장 등 주축 간부 총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 회계 책임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류에 미기재된 비자금이 총 4000만 엔(약 3억6000만 원)을 넘는 소속 의원들은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 기소됐지만, 이들의 정치단체에서 회계를 담당한 비서 등은 형사책임을 지게 됐다.

두 번째로 불법 비자금 운용 규모가 컸던 니카이파에서는 지난 5년 간 약 2억 엔(약 18억 원)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특수부는 이 파벌의 전 회계 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회장 사무소의 회계를 담당했던 비서는 약식기소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회장을 맡았던 기시다파에서도 3년간 3000만 엔(약 2억7000만 원)의 비자금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수부는 수지보고서 미기재를 인정한 기시다파의 전 회계 책임자를 약식 기소할 생각이다.

의혹이 형사사건으로 번지자 기시다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시다파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기시다파 내부에서는 "국민이 파벌의 존재에 불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선두에 서겠다는 결의를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NHK는 전했다.

다른 파벌이나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시다파가 해산한다면 압수 수색을 받은 아베파와 니카이파도 해산을 피할 수 없다"거나 "당내 파벌은 다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파와 니카이파는 이날 압수 수색 이후 처음으로 의원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을 협의한다.

반면 아소파·모테기파 등은 "적절히 대응한 파벌까지 해산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다른 파벌까지 해산 움직임이 확산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지통신이 지난 12~15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자민당이 파벌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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