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후티 반군 공습은 정당방위… 의회 승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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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홍해에서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할 뜻을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의회 승인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후티 반군이 홍대 일대를 지나는 미국 선박을 공격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반격은 미국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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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 자위권 규정까지 근거로 들어
미 헌법 2조에는 ‘대통령은 미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이 된다’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는 공군이 없고 군대가 육군과 해군뿐이어서 이런 표현을 썼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는 얘기인데,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격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내린 정당한 명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공격이 “유엔헌장 51조 정당방위 규정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유엔헌장 51조에는 ‘유엔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는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라는 취지의 구절이 들어 있다. 후티 반군이 홍대 일대를 지나는 미국 선박을 공격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반격은 미국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뜻이다.
미국은 2023년 시작된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에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다만 미국 일각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이어 후티 반군 및 그 ‘뒷배’에 해당하는 이란과의 갈등까지 고조되는 것을 우려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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