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후티 반군 공습은 정당방위… 의회 승인 불필요"

김태훈 2024. 1. 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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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홍해에서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할 뜻을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의회 승인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후티 반군이 홍대 일대를 지나는 미국 선박을 공격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반격은 미국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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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무시' 논란 확산에 정공법 대처
유엔헌장 자위권 규정까지 근거로 들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홍해에서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할 뜻을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의회 승인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백악관은 유엔헌장까지 거론해가며 이번 공격이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군이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습한 12일(현지시간) 중동 해역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아이젠하워 비행갑판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잠시 일문일답을 나눴다. 한 기자가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것인가”라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거리낌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홍해 일대를 지나는 민간 상선들을 미사일로 위협하자 미국은 지난 11일 영국과 함께 후티 반군 본거지를 공습했다. 14일과 16일에도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타격하며 공격을 계속했다. 미 행정부는 이날도 후티 반군을 겨냥한 추가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 헌법 1조가 선전 포고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어떤 대통령이든 군사 공격 전에 의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어서 로 칸나 하원의원(민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의회 승인부터 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오른쪽)이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AP연합뉴스
이날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한 기자는 “행정부는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 승인을 의회에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의회 승인이 필요없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은 대통령에 관해 규정한 헌법 2조에 따라 총사령관(Commander-in-Chief)의 권한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 헌법 2조에는 ‘대통령은 미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이 된다’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는 공군이 없고 군대가 육군과 해군뿐이어서 이런 표현을 썼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는 얘기인데,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격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내린 정당한 명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공격이 “유엔헌장 51조 정당방위 규정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유엔헌장 51조에는 ‘유엔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는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라는 취지의 구절이 들어 있다. 후티 반군이 홍대 일대를 지나는 미국 선박을 공격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반격은 미국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뜻이다.

미국은 2023년 시작된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에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다만 미국 일각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이어 후티 반군 및 그 ‘뒷배’에 해당하는 이란과의 갈등까지 고조되는 것을 우려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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