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55억 횡령 사건... 울산지법 추가 비위 없나 전수 조사

비위 공무원 담당 사건 720건 전수 조사
배당금 피해자 지원 위한 전담팀도 구성

울산지법 전경

법원 7급 공무원이 수십억원의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사건 관련 울산지방법원이 해당 공무원이 울산에서 근무할 때 맡았던 경매 사건을 전수 조사한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서경희)은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공무원 A씨가 울산지법 경매계에 근무할 때 배당에 관여한 사건 720건 가운데 경매 배당금을 추가로 빼돌린 사례가 있는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조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A씨는 부산지법에서 전산 조작 등 방법으로 공탁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에서 근무했을 때도 경매 배당금 7억8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추가 비위 여부 조사와 함께 경매 배당금 부정 출급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팀도 운영한다. 수석부장판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은 피해 보상 방안을 먼저 검토해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은 이번 사건 관련 “공무원의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