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5G 주파수 스펙트럼 계획 이달 말 발표할 듯"

박 차관 "1월 말쯤 계획 발표할 듯…공청회 등도 진행해야"
제4이통도 언급…"제도 바뀌어 정부가 재무건전성 보지 않아"

[서울=뉴시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올해 신규 주파수 공급계획인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가칭)'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박 차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되는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파수 스펙트럼 계획 발표 시기를 두고 "1월 말쯤이 될 것 같다. 공청회 등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곧 발표될 주파수 스펙트럼 계획에는 3.7~4.0㎓ 대역 총 300㎒폭 할당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이 요구했던 3.7~3.72㎓ 대역 20㎒폭 할당 여부도 2년 만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LG유플러스가 20㎒폭 주파수를 추가 할당 받으면서 현재 통신 3사는 5G 주파수를 100㎒씩 균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정부가 300㎒폭 주파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당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0㎒ 전체를 경매에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이날 제4이동통신사 선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 판단을 받은 3개사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재무건전성을 보지 말라는 입장"이라며 "그건 비즈니스 판단이니 회사가 정하는게 맞고 정부가 그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재무건전성을 보지 말라는 게 제도를 바꾼 취지니까 우리로서는 정해진 룰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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