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변호인 "미국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17일 일간지 포베다 인터뷰…"美 재판기일 연기는 권씨 인도 압력"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5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2023.5.11. ⓒ AFP=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10개월째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가운데 권씨 변호인은 그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 고란 로디치는 1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의 인터뷰에서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몬테네그로 국제법률지원법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라 권씨의 한국 송환이 맞다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과 미국 모두 몬테네그로에 권씨 인도를 청구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권씨의 한국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파기 환송하면서 권씨 인도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지법상 범죄인 인도 집행 권한은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에게 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에 권씨 인도와 관련해 "정치적인 문제"라며 "미국은 우리의 주요 외교정책 파트너"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이 당초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권씨의 재판 기일을 오는 3월25일로 2개월 연기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권씨의 미국행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거래소 FTX를 설립한 뱅크먼 프리드에게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로디치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일종의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권씨의 미국 변호인단은 권씨의 몬테네그로 구금이 1년 가까이 지속된 만큼 맨해튼 연방법원이 피고인 부재 재판을 강행하기보다 몬테네그로의 인도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테라와 루나는 2022년 5월 폭락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추산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달러(약 53조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같은해 9월 한국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듬해 3월 미 뉴욕 검찰은 증권사기와 시세조작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달 전 한국을 출국한 권씨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지금까지 현지에 구금돼 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