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변호인 "법적으로 미국 아닌 한국에 송환돼야…100% 확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지난해 6월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새 변호인 '고란 로디치'. / 사진=연합뉴스 캡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알려진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법적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권씨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 고란 로디치는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측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황에서, 권씨 변호인의 말을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권씨가 한국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상호 범죄인 인도 협약에 최대한 빨리 서명하고 싶다"고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원씨를 미국으로 보낼 예정이라 밝혔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오는 29일 예정됐던 권씨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한 것을 두고, 주요 외신들은 권씨의 미국행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디치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일종의 압력이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는대로 밀로비치 장관이 송환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권씨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안긴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2022년 4월 한국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