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변호인 “美 아닌 韓 송환” 주장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재판 기일이 3월로 연기된 가운데, 권 씨의 변호인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주장했다. 법적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7일(현지 시각) 권 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는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권 씨의 미국 재판 기일이 1월 29일에서 3월 25일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 씨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레이코프 판사는 권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일을 3월 25일에서 더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씨 몬테네그로 변호인 측은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일종의 압력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황이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나오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을 결정할 예정이다.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인도될지는 밀로비치 장관의 결정에 달렸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권 씨의 또 다른 변호인인 데이비트 패튼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몬테네그로에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몬테네그로가 언제든 범죄인 인도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 씨는 지난 2022년 4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돼 계속 현지에 구금돼 있다. 권 씨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기각됐으며, 2월 15일까지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송환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