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정책금융상품]'청년 외면' 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이 살릴까
가입자 몰렸던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연계
비과세 확대 추진·검토…"만기 다양화 등 필요"
청년도약계좌가 전환점을 맞았다. 출시 초기 청년층 관심을 사로잡는 듯 했지만 이내 시들해졌던 인기가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을 통해 되살릴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온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만기를 유지했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청년들이 도약계좌에 가입할 만한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다. 금융권에선 청년도약계좌 기본 틀에서 다양한 상품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306만명 청년 대상이지만…가입 51만명 그쳐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적인 공약이다. 당초 공약은 10년 만기 1억원 목돈 마련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적인 이유(가입기간 등)로 5년 만기 5000만원 목돈 마련으로 상품이 만들어졌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청년 대상 금융상품보다 가입 대상 범위를 넓혀 다수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득에 따라 기여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매달 같은 돈을 부어도 저소득 청년에 더 많은 기여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관련기사: '저소득 청년에 더 많이'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23년 3월8일)
실제 청년희망적금은 전년도(2021년)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등 소득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기여금과 함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 6000만~7500만원 청년도 가입은 가능한데, 이 경우 정부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당시 소득기준을 청년희망적금보다 완화하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개인·가구소득 기준과 청년희망적금 가입 사례 등을 종합해 306만명 정도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출시 초반 청년층 관심을 모았던 것과 달리 실제 가입한 청년 숫자는 기대치를 크게 밑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51만1000여명이다. 금융당국 예상치의 6분의1 수준이다.
희망적금 인기, 도약계좌로 옮겨갈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점이 다가오면서 신규 가입 청년이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출시부터 기존 청년 금융상품과 연계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022년 2월 출시와 함께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불안이 시작된데다 시중은행 적금 상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 까닭이다.
실제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위해 은행이 북새통을 이뤘고, 금융당국 예상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려고 몰리면서 예산을 늘리기도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약 2주 동안 287만명이 가입한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의 5배가 넘는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유지한 가입자가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일시납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정부 기여금도 소득과 월납입액에 따라 주어진다.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혼인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는 등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적금보다 2.6배 수익(1월18일)
금융권에선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등의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유지했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희망적금 만기 후 도약계좌 연계가입이 가능토록 했지만 실제 가입자들이 갈아타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청년도약계좌에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요건 뿐 아니라 만기도 다양화하는 등 일괄적인 상품 구성보다 청년도약계좌 안에서도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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