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반응도 주목…'분단 당사자' 한국의 입지는 어떻게 바뀌나

[남북관계 긴급진단 ④]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규정 여파 주목
일각선 '국가 대 국가'로 '한국패싱'… 미국·일본 등과 독자적 접촉 우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통일의 상대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정부의 외교 기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이같이 선언하고 '유사시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을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선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총비서의 이번 발언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을 뒤엎는 것으로 '대남 화해·협력'을 완전히 지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분석이다. 북한 체제 특성상 북한은 이미 최고지도자의 발언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절차에 돌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패권 경쟁 심화에 편승해 '진영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이 장기화되고 또 향후 실제 헌법에 명시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남북을 '특수관계'가 아닌 별도의 국가로 보는 시각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중에서도 북한 비핵화 사안과 관련해 그간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해왔던 선례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관련 '외교 업적'에 집착해 이른바 '한국 패싱'이 실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김 총비서와 정상회담 이후 돌연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선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졌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당시 결정은 김 총비서의 제안에 트럼프가 화답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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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자 문제 등 '해묵은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도 상황에 따라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지난해 일본 언론을 통해 북일이 최소 2차례에 걸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사안의 성격상 답변을 자제하겠다"고만 했을 뿐 명시적으로 부인하진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일 접촉이 가시화되면 일본 측이 우리에게 사전 설명을 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냉혹한 외교 논리상 자국에 이익이 되는 사안일 경우, 일본이 한국의 '중재' 없이 북한과 단독으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련의 시각과 관련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패싱은 북한의 오래된 전략 중 하나"라면서도 "그러나 미국 등이 한국을 배제한 체 국가 대 국가 논리로 북한과 직거래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기존의 굳건한 한미동맹 체계,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무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북한이 두 국가론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일부 있지만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남북통일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낮다. 최근의 발언은 그간 레토릭 차원에서 내세우던 걸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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