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인데 과장 급여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처우 열악 심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 실태 조사
호봉제 기관 56.8%, 직위·호봉보다 급여 낮아
96.3%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 수당 지급 안 해
67.1% "인력 채용 안 하는 이유…예산 부족"
내년부터 전국 설치 의무인데…"지원 조례 필요"

[서울=뉴시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114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67.1%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DB). 2024.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각 지역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이끄는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114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평균 종사자 수는 2.52명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종사자 수 3.55명에 못 미쳤다.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41.2%가 종사자 1명, 24.6%는 2명으로 절반이 넘는 65.8%가 2인 이하였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기관·단체 협력·연계, 소외계층 발굴, 사회복지사업 조성 등의 업무를 한다.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67.1%가 예산 부족을 꼽았다. 종사자 보수의 경우 34.6%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호봉제 적용 기관 중 56.8%는 직원의 해당 직위와 호봉보다 낮은 기본급을 지급했다. 그 이유로는 79.2%가 재원 부족을 들었다.

연구진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국장급인데도 과장 급여를 받거나 3년째 기본급이 동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사례자는 "직원 직책과 호봉에 (급여를) 맞춰주기 어려워 적당히 직급과 호봉을 낮춰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복리후생제도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45.5%는 제도 자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또 54.2%는 연차 휴가를 일부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못했는데, 96.3%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간 외 근무 수당도 45.5%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3년 간 65개 기관에서 평균 2.91명이 이직했으며 이직의 주된 이유로 42.9%가 낮은 보수를 선택했다.

종사자 숫자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에도 차이가 났는데, 종사자가 1명일 경우 수행하는 사업은 4.38개였고 종사자가 5명이면 수행하는 사업 수는 7.85개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종사자 처우 개선 규정과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 및 합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163개 시군구 중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제정돼있는 곳은 60개 뿐이고, 이마저도 일부 지역은 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이 없다.

연구진은 "사회복지협의회 조례 제정은 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복지 전달체계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관련 지방조례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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