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병가·수당 부정수급' 서울시 공무원 230명 '무더기 고발' 당해

이기범 기자 2024. 1. 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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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허위로 병가를 쓰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에 서울시 공무원 230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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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내고 해외여행·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적발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찬물"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최근 허위로 병가를 쓰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에 서울시 공무원 230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민위 관계자는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에 만연한 문제로, 서울경찰청에 전수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 항공권 및 숙소 등을 제공받아 국내외 골프여행을 한 토목직 공무원 2명과 기계직 등 시설직 공무원 9명, 허위로 병가를 사용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공무원 21명, 3회 이상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198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민위 측은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또 △토목직·시설직 공무원 9명을 직권남용, 수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공무원 21명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198명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성실함·사명감 등 책무에 찬물을 끼얹는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경찰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보류 사태를 언급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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