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보통합… 인천 군·구 예산·교원 자격 해결 시급

영유아 돌봄·교육격차 해소...시·군·구 예산 부담에 ‘난감’
교원 자격 논의도 진통 예상...내달 ‘유보통합 추진단 TF’ 운영
市 “하반기 조례 개정 속도낼 것”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정부의 내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방침에 대비한 인천지역 지자체별 추가 예산 확보 방안과 교원 자격을 둘러싼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재 시를 비롯해 10개 군·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시교육청의 유치원 수준으로 높여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0~7세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과 3~7세가 다니는 유치원 등 2개로 나뉜 영유아 시스템 탓으로 돌봄 및 교육 격차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천의 전체 영유아 인구 12만4천94명 중 6만32명(48.3%)은 어린이집을, 3만5천529명(28.6%)은 유치원, 나머지는 가정 돌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유보통합에 예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어린이집을 유치원 수준의 시설로 만드려면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시와 군·구가 떠안기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마다 어린이집 운영에 국비 2천841억원을 비롯해 시와 군·구가 2천399억원을 나눠 부담하고 있다.

군·구는 국비 50%에 시비 30%, 군·구비 20%인 구조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추가 예산 부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만큼,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비의 추가 방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구의 추가 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군·구의 반발이 뻔해 이에 대한 대책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보육사업의 전반적인 수정도 불가피하다. 당장 시교육청이 내년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113곳의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뒤 추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시가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시교육청으로 옮겨지면서 예산과 업무 범위의 변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시는 다음달 시교육청과 ‘유·보통합 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이 TF에는 시와 시교육청의 실·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들이 참여한다. 또 각 군·구의 팀장과 담당자들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는 물론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도 꾸릴 방침이다. 시는 TF를 통해 교육청이 담당할 보육업무와 조직을 정하고, 예산에 따른 재원 분담과 인력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더욱이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합치는 과정에서의 진통을 빚을 우려가 크다. 각각 자격이 다르고 급여 등도 차이가 있다보니 이를 통합하기 위한 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손혜숙 경인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통합에는 보육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국공립어린이집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운영의 방식과 인력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직원 자격 문제 역시 무조건적으로 통합하기 보다는 정교사와 돌봄교사 형태로 운영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유보통합의 큰 틀을 만든 뒤,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재정을 이관 등의 작업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