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얻어라" 시진핑 한마디에 對대만 기조 바뀌나?

핵심요약

'전쟁' 위협하던 중국, 시진핑 발언 이후 '평화','교류·협력' 강조
군사·경제적 압박 강화 전망됐지만 오히려 유화적 제스처 취해
2번의 대선에서 중국 존재감 부각될수록 선거에는 역효과 경험
민진당 정권과 분리해 민간교류 강화하며 '친중' 민심 조성 전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이후 선거결과에 반발해 강한 보복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던 중국이 의외로 잠잠하다.

특히, 선거 전만 해도 '전쟁' 운운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 인민의 민심을 얻으라"고 주문한 이후 '평화 통일', '교류·협력'을 강조하며 대(對)대만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선거전 '전쟁' 위협하던 中, 돌연 '평화통일','화해협력' 강조

지난 17일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이 주재한 브리핑에서는 "누리꾼들 사이에 나타난 무력통일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천 대변인은 "대만 지역 선거는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기본 구도와 발전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넓은 공간을 만들고,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통일 전망을 쟁취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천 대변인이 라이 후보 당선 직후 내놓은 "조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점은 더욱 막을 수 없다"라는 논평 내용과 맥을 같이 하지만, 여기에 '평화'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특히, 천 대변인이 총통 선거 전인 지난 10일 논평에서 라이 당선인을 겨냥해 "차이잉원 노선을 잇는 것은 대만을 평화와 번영에서 멀어지게 하고 전쟁과 쇠퇴에서 가깝게 하는 것"이라며 '전쟁'을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이와함께 천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대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양안의 경제·문화 교류와 협력에 계속 힘쓰고, 대만 동포의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와 정책을 완비하는 것"이라며 동조하지 않는다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만에 대한 관세 감면 중단 조치 관련 질문에 "민진당이 대만 독립 입장을 고수하며 생각을 바꾸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관련 부서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오히려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무력사용' 언급하던 시진핑 "대만 인민의 민심 얻어야"

중국 SU-30 전투기. 연합뉴스

민진당 재집권이라는 대만 선거결과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중국이 군사·경제적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대만해협 인근에서 다수의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중간선을 넘나드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이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 와같은 대규모 무력시위는 벌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의외로 중국이 잠잠한데다 심지어 대만을 향해 유화적 제스처까지 취하는 것은 지난 16일 나온 시 주석의 지침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실린 '통일전선사업' 관련 기고문에서 "홍콩, 마카오, 대만 및 해외에서 통일전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인민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새 시대 대만문제 해결을 위한 당의 총체적 전략을 관철하고 대만 '애국통일세력'을 발전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만내 친중 세력 육성을 주문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022년 10월 열린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대만 통일을 강조하며 "무력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시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양안 관계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중국군은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가 하면 총통 선거가 다가오자 관세 감면 중단 조치를 시행하는 등 경제적 압박도 강화했다.

하지만 "민심을 얻으라"는 시 주석의 지시가 내려오자 당장 그동안 강경일변도 입장을 보여왔던 대만사무판공실조차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며 입장을 선회했다.

'중국' 부각되면 오히려 역효과…민간교류 확대로 민심 침투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연합뉴스

대만 총통 선거 직후 나온 시 주석의 이같은 지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한 압박이 이번 선거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만은 지난 2000년 이후 민진당과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8년씩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같은 '8년 룰'이 깨지고 사상 처음으로 민진당이 12년 연속 집권하게 됐다.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등판하며 야권이 분열된 것도 주요 원인이지만, 중국이 전쟁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한 것이 오히려 민진당 지지자들의 반감을 사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20년 선거 당시에도 재선에 도전한 차이 총통은 20%대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했지만 중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강경 진압하자 민심이 돌아서며 264만 표라는 큰 표차로 승리했다.

이처럼 2번의 선거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록 오히려 역효과를 내자 중국 역시 그동안 취해온 강경일변도에서 민심을 끌어안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향후 중국이 민진당 정권을 상대로 특정 시점에 군사·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권과 별개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보다 강화해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이 대만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천빈화 대변인은 민진당 정권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새로운 한 해, '양안 한 가족'의 이념을 계속 견지하면서 양안 각 영역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인적 왕래를 부단히 확대할 것"이라며 "양안의 융합 발전을 심화하고, 동포 간에 중화 문화 발양을 추동하며, 마음의 일치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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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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