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절벽 앞 정치권, 조영태 사퇴 함의 살펴라

과거 정책 답습으론 인구 해법 못 찾아
출생정책과 인구정책 조화 모색해야

저출생 대책 밝히는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월 총선 앞에서 저출생 대책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통합 신청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각각 24평과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인구절벽 위기가 당면 과제가 된 현실에서 여야의 저출생 대책 제시를 탓할 일은 아니겠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저출생 대책이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든 상황에서 과연 여야가 깊은 고민 끝에 대책을 내놓은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대책이 곧바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냐를 떠나 실현된들 저출생 추세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의문인 것이다.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재의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수당 등도 내놨다.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 출산을 유도하면서 ‘인구위기대응부’도 신설하겠다고 한다. 막대한 재원과 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할 공약들이건만 과연 재원 확보 대책과 그 효과가 어떠할지를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런 단선적인 정책들이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현 정부 초기부터 인구정책을 주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핵심 민간위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엊그제 “더는 할 일이 없다”며 위원직을 던진 현실이 이런 단선적 정책의 난맥상을 상징한다. 그는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축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미래정책, 인구정책이 절실한 시점인데 효과 없는 당장의 출산율 반등에만 매달린다”는 것이다.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 초저출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게 다급한 과제임은 분명하나 출산율을 높인들 당장 인구 감소의 현실은 피하지 못한다. 출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출산율을 0.7명에서 0.8~0.9명으로 높여도 인구는 늘지 않는다. 인구 감소를 상수로 놓고 그에 따른 문제와 기회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처방하는 인구정책이 출산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