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노인과 바다’ 대신 ‘글로벌 허브’ 부산을 기대하며/정철욱 전국부 기자

정철욱 전국부 기자

부산시의 올해 제1 목표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압축할 수 있다. 글로벌 허브 도시는 국내외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도시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처럼 국제적인 비즈니스 자유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에서 시작된 성장의 온기를 주변으로 퍼뜨려 남부권을 수도권에 이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균형발전 전략과도 연결된다.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려면 규제 혁신과 세제 감면 등 파격적인 특례가 부여돼야 한다.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범정부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특별법 제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내놓은 특별법 제정 로드맵을 보면 올해부터 법안 마련을 시작해 2025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정도로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주 국민의힘도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실망감을 하루빨리 지우려는 부산시와 총선 전 지역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권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일 듯하다.

특별법에는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외국인 투자지역 등에 부여하는 특례를 부산 전역에 적용하고, 지역에 물류와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법안을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정부와 여당, 부산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도 난관을 예상하게 하는 부분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재계 총수들과 함께 ‘떡볶이 먹방’을 했던 게 더 화제가 됐을 정도로 인지도도 낮아 보인다.

부산을 두고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하는 표현이 통용된 지 오래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으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도 이 말은 부산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인 인식 속에 가뒀다.

지난해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를 보면 청년의 전반적인 삶 만족도는 부산이 전국 7대 도시 중에 가장 높았다. 그런데도 2022년 통계를 보면 부산에선 5451명의 청년이 순유출돼 대도시 중 두 번째로 많았다. 노인과 바다라는 자학적 표현이 이런 모순이 일어나는 데 분명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별법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충실히 담아내 부산이 노인과 바다의 도시 대신 글로벌 허브 도시로 불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정철욱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