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뉴타운 시즌2가 떠오르는 이유/김동현 전국부 차장

김동현 전국부 차장

때는 2008년이었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에 뉴타운 광풍이 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뉴타운사업은 성공적인 재개발 모델로 자리잡으며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통했다. 조각난 재개발 구역을 모아 멋진 신도시 형태로 만들어 내는 ‘뉴타운’은 이전에 없던 정비사업으로 새롭고 멋진 모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뉴타운 지정’ 소문만 나도 집값은 앞자리가 달라졌다. 시민들은 너도나도 뉴타운 지정을 열망했다.

대선을 노렸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26개 지구, 226개 구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했다. 뉴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 주민들은 “우리도 뉴타운 지정을 해 달라”며 아우성을 쳤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본 시민들이 나도 아파트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이런 욕망을 알아챈 한나라당 후보들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당임을 앞세워 뉴타운 공약으로 선거를 치렀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내가 당선되면 우리 동네가 뉴타운 지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리쳐 댔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서울의 48개 의석 중 40석을 차지했다. 사람들은 이들을 ‘타운돌이’라고 불렀다. 이후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정몽준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직무유기”라며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후 뉴타운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와 2기 신도시 공급, 보금자리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과잉 공급 등이 겹치면서 장기 표류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뉴타운이라는 좋은 사업을 정치가 망쳤다고 평가했다. 대박이던 뉴타운은 재앙이 됐다.

지난 10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총선을 석 달여 앞둔 시점이다. 주요 내용은 입주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재개발 구역 지정에 필요한 노후주택(건축 30년) 비율도 3분의2에서 60%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파트 75만 가구, 노후주택 20만 가구 등 총 9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환경과 주택 공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선의를 믿는다. 하지만 정책의 선의와는 별개로, 1·10 대책도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 사람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자기 집값을 올려 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면 선거 공약으로도 충분히 먹힐 것 같다.

오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개발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이 인기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웠던 소규모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으로 의미가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성과 사업성 둘 다 잡았다는 평가다. 뉴타운 못지않게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좋은 사업과 정책도 누군가의 정치적 의도와 욕심에 따라 춤을 추면 결국 망한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현재 상황도 2008년과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시민들은 최근까지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것을 목도했다. 또 3기 신도시가 준비되고 있고, 세계 거시경제도 좋지 않다.

그러함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싶은 누군가는 또 마이크에 대고 떠들 것 같다. “당선되면 이 동네를 모아타운으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만들겠다”고 말이다. 1·10 대책을 보다 뉴타운 시즌2가 생각나는 이유다.

김동현 전국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