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경제에 개입, 해법 아닌 위험일 뿐… 아르헨티나를 봐라”

밀레이, 다보스포럼 데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EPA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경제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통해 국제 외교무대에 공식 데뷔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서방은 경제·문화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 놨다”며 “(서방은) 사회주의로 향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에 사로잡히면서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시장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정책적 오판’을 이유로 꼽았다. 시장의 실패라고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 분야에 간섭해 사람들을 빈곤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자국을 언급한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는 자유경제 체제 모델을 포기하면서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다”면서 산업 국유화를 비롯한 국가 개입주의적 경제 정책을 펼친 페론주의(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을 계승한 정치이념) 직전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집산주의(주요 생산수단 국유화를 이상적이라고 보는 정치 이론) 실험은 무위에 그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자본주의를 공정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정치·경제 시스템이라고 옹호하며 “국가 개입이 없는 한 자본주의적 시장 정책 이행에서 실패는 없다”고 주장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연간 200%가 넘는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에서 기업친화적인 일련의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경제계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노동자와 시민들에게서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송한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