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의 원년' 선언한 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조직 가동

의료보장혁신과→지역의료정책과, 재난의료과→재난의료대응과
의대정원 확대 등 설계 '의료현안추진단' 운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12.13/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목표 아래 부처 조직 또한 '필수의료'에 초점을 맞춰 개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재점검에 주력하던 조직을 지역의료 정책에 집중하도록 재편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밑그림을 그리는 '의료현안추진단'이 설치돼 가동 중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간 한시적 '자율기구'로 운영된 의료보장혁신과와 재난의료과가 지난해 연말 폐과했다. 해당 업무는 신설된 조직인 지역의료정책과와 재난의료대응과가 각각 맡게 됐다.

자율기구 제도는 국정과제나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기관장 재량으로 기구를 신속히 만들 수 있게 한다. 설치 후 6개월 이내로 운영되며, 추가 연장 운영이 필요하면 훈령을 개정해 1회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년간 운영 가능한 셈이다.

의료보장혁신과는 필수의료지원관(국장급) 산하에서 1년간 불요불급한 건강보험 지출을 재점검하는 업무를 해왔다. MRI(자기공명영상)와 초음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문재인 케어'로 확대된 뒤 오남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기준을 재편하기도 했다.

여기서 하던 건강보험 업무는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부서로 이관된다.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 과다 의료이용자 모니터링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이 조만간 공개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기고, 의료보장혁신과는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정책 실행을 주도하던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지난해 1월부터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건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필수의료지원관(국장급)으로 개편한 상태다. 필수의료지원관은 산하에 필수의료총괄과와 지역의료정책과를 두게 된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앞으로 지역의료정책과는 지방의 중증환자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 거점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역량 강화에 나선다.

직전까지 의료보장혁신과장이었던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방안 발굴, 지역 일차의료와 중소병원 육성, 지역에 필요한 의료수가 등을 고민할 예정"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이행하려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생긴 재난의료과는 재난의료대응과로 바뀐다. 업무는 대부분 동일하나 재난 현장 일선에서 의료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대책의 일환으로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해 '응급실 뺑뺑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난의료 전달체계 중장기 개편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 및 서비스 제고, 중증응급환자 전담 이송 인프라 확충 등 이송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확충,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 '필수 지역의료를 살릴 정책 패키지'를 조만간 공개한다.

상대적으로 의대증원에 국민 관심이 쏠렸으나 의료사고 배상, 의료인 처우 등 다른 사안 역시 보건 의료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관련 업무가 보건의료정책과에 가중되자 복지부는 임시조직인 '의료현안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겸임 발령이 난 몇몇으로 추진단이 구성돼, 의료현안 전반에 관여하는 중"이라며 "정책 패키지는 곧 발표할 수 있겠으나, 다만 의대증원 논의는 더 해봐야 한다. 증원 발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