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총력전…공동PT에 사무관 답변[통실톡톡]

주택·반도체·금융 진행…부처 벽 허물고 정책 속도
정책 효능감 제고 기대…'총선용 포퓰리즘' 비판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부처 업무보고를 과거와 다르게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동시에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네 차례 개최된 가운데 남은 토론회 기획과 준비 작업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현재로서는 내부에서 민생토론회가 처음 기획한 의도에 맞게 순항 중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민생에 직결되는 각종 대책을 통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는 한편 주요 정책에 관한 대통령 의견을 고스란히 국민에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는 부처들은 윤 대통령이 올해 누차 강조한 '부처 간 벽 허물기' 사례를 실제로 선보이기 위해 신경 쓰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5일 반도체를 주제로 열었던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두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정책 발표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부처 간 벽 허물기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며 두 장관을 치켜세웠다.

이틀 뒤인 17일 금융 관련 토론회에서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서민금융서비스와 연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소개하기도 했다.

금융위 담당 사무관이 "고용부를 직접 찾아가서 서민금융 현장에서 고용제도 지원 필요성을 말했고 고용부와 협력해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힘차게 박수를 보냈다.

부처 '일꾼'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점도 특징이다.

주거 토론회에서는 두 자녀가 있는 30대 국토부 사무관이 직접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책을 소개했으며, 반도체 토론회에서는 한 산업부 사무관이 "불이 꺼지지 않는 정부가 돼 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혀 참석자들을 웃게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 실무자들이 각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여 발표 형식을 정하고 협의하는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비서관끼리 계속 논의하며 토론회를 같이 준비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강조한 '행동하는 정부'에 맞게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일 주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노후주택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밝힘으로써 부처에 보내는 신호가 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금융 토론회에서 던진 상속세 완화 이슈만 해도 여당에서는 "격하게 공감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초반에는 시행착오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산업부랑 과기부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반도체 관련 정책을 담당 분야별로 조각조각 늘어놓기만 해서 "대통령 의중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교통 정리가 다 됐고 참고할 것도 생겼으니 부처에서 준비하기에 더 편해졌다"며 "남은 토론회는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4월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기에 바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세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남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중구난방식 감세 발언이나 관치로 시장 불안을 키우고 나라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상식적인 지극히 이성적인 수준의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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