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 "가계대출 증가 2% 이내로"… 신생아 특례대출 변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자 금융지주들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0% 범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고금리 등으로 대출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가 현 수준에서 대폭 늘어나기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가계대출 관리 계획이 현실화하면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하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0.8% 추정된다. 2021년 105.4%에서 2022년 104.5%으로 하락하는 등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줄이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올해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1% 이하로 끌어내리려 노력하고 있고 내후년이 지나면 100% 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들어 (가계부채 비율이) 105%에서 100.8% 정도로 줄었고 내년에 잘하면 두 자릿수 숫자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변수가 많아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을 지 물음표가 붙는다.

당장 오는 29일부터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되고 다음달엔 20조~30조원 규모의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나온다.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금리 등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췄지만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대출이 대출 수요를 자극하면 가계부채를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단 지적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을 연 1.1~3.0% 수준의 금리로 빌려준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최장 40년의 대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