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팩트체크 사업 인건비 2배 ‘뻥튀기’

방통위 감사서 부실 사례 적발

지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미디어재단)이 주관한 팩트체크 사업에서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사업 부실 운영, 정치적 편향성 방치 등 불법·부적절 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정치적 편향성 개선 미흡 사례 등을 적발하고 기관장 경고 및 주의, 담당자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디어재단은 2020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만든 ‘팩트체크넷’에 2023년 2월 해산 때까지 18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5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팩트체크 사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이뤄진 팩트체크 결과물은 348건으로 투입 예산 대비 사업 실적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방통위 감사 결과, 팩트체크 사업자들은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 책임자 김모씨의 경우 2021년 12월 급여가 530만원인데, 이를 부풀려 월 9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런 식으로 원래 인건비 1억8000여 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 더 많은 3억3000여 만원이 지급됐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해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재단은 필수 항목이 누락된 사업 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보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실도 확인됐다.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미디어오늘 등 12개 언론이 참여한 팩트체크넷은 참여 언론사들이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디어재단은 이에 운영자문위를 통해 편향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자문위 개최 건수는 2021년 1회였고, 2022년에는 전혀 열리지 않았다. 팩트체크넷 사업 종료 후 정부 예산이 투입된 플랫폼과 모바일 앱의 소유권도 참여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을 넘긴 재단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기관장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