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변호인 “법적으론 미국 아닌 한국에 송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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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권 씨의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는 현지 시각 17일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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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권 씨의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는 현지 시각 17일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씨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양측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낼 거라고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권 씨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한 것을 두고도 주요 외신은 권 씨의 미국행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로디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일종의 압력이라고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고, 최종 판결이 나오면 밀로비치 장관이 송환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 피해를 안긴 권 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관련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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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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