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공영언론 청산’ 헌재가 제동…정국 혼란

공영언론이 정권 선전 매체로 전락했다며 청산하겠다는 폴란드 새 정부의 계획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연립정부는 옛 정권에서 임명된 재판관들의 결정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폴란드 헌재는 현지 시각 18일 공영방송사에 대한 모든 결정은 상법 아닌 방송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정부의 사장·이사진 해임과 법인 청산 절차가 모두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출범 일주일만인 지난해 12월 20일 국영 TV·라디오·통신사 사장과 이사진을 해임했습니다.

폴란드 문화부는 이어 새 사장과 이사진을 선임했고, 회사 법인도 청산하고 새 법인을 꾸리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영방송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국가미디어위원회(RMN)에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문화부는 헌재 결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아니며 보편적 구속력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새 정부는 전 정권이 판사를 선발하는 국가 사법위원회 위원의 과반을 의회가 임명하도록 해 사법부가 정권에 종속됐다면서, 판사 임명 절차를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지난해 12월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적폐 청산을 밀어붙이는 새 정부와 언론·사법부를 중심으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옛 정권 사이의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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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