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저출생 극복 정책 대결, 모처럼 정당 같은 모습 보였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게티이미지코리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휴가 중 아빠 휴가를 유급 1개월로 늘리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아이 돌봄, 주거 문제 등 다른 저출생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다. 주거 대책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준 다음 자녀를 낳으면 원리금을 줄여주다 셋째를 낳으면 전액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월 10만원씩 펀드를 적립해 주고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여야가 정쟁과 비방이 아니라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은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다. 모처럼 정당이 정당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소멸할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한국 정당들이라고 해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여야가 내놓은 정책들은 실현 가능할지,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지, 재원 마련은 가능한지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총선 공약이기 때문에 득표용 선심이 많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실현 가능하면서도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은 대책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은 비슷하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방안은 현실성에서 의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실천하는 데만 연간 28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른 부문 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 방안까지 내놓으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출생률이 2배 안팎 높은데도 이미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도 정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정이 더 나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허송세월했다. 직접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 못지않게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는 것도 넓은 범위의 저출생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