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 해법 공약 첫 맞불…나라 살릴 실천 경쟁을

여야 ‘국가 소멸 위기’ 공감대에 의미…공통 방안부터 우선 추진 뜻 모아야

4·10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공약으로 동시에 내놓았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15~49세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세계 최저 수준인 0.6명대로 떨어지는 등 인구 소멸 위기에 놓였다. 그 심각성을 여야 정치권이 제대로 공유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공약 대결을 벌인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를 시작으로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보다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대결이 이뤄져야겠다.

국민의힘은 이날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해 초등 3학년까지 유급(1년에 5일까지)으로 적용하고 육아휴직 월 급여를 최대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그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배로 늘리고,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를 떠안는 동료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하는 내용도 있다.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총선 4호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다. 주거 대책으로 2자녀 출산 때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에는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는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는 눈길을 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첫 자녀가 태어나면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대출금의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태로운 저출생 현상은 해결책도 당장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가 저마다 저출생 대책 발표에 공을 들인 이유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매년 투입되는 30조 원 가까운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 등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이날 여당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부처로 ‘인구부’,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각각 약속했다. 국가 차원에서 절박한 현안을 푸는 데 여야 간 의견이 공통되는 내용부터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