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장서 더 걱정하는 정부 총선용 선심 정책 봇물

금투세 폐지부터 비과세 확대 논란…막대한 세수 결손 보전 대책은 없어

정부가 사흘에 하루 꼴로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한 달전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상향했다. 모두 수 천억~수조 원대 국세 감소가 불가피한 정책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상속세 완화도 시사해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세금을 깎아주면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지난해 덜 걷힌 세금만 59조 원이다. 올해 재정 적자는 90조 원대로 추산되는데도 윤 대통령은 세수 보전엔 입을 닫았다. 진영을 떠나 4·10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아닌지 의심하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한 달새 ‘민생’으로 포장한 정책은 20가지가 넘는다. 대부분 감세나 현금성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이 대표적이다. 2016년 도입된 ISA는 예금·펀드 같은 여러 금융상품을 한데 담은 ‘개미’ 절세상품이다. 의무가입기간(3년)을 유지하면 만기 때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늘리는 한편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ISA 가입도 허용할 예정이다. 재정으로 ‘큰 손’ 자산관리까지 신경 쓰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나 상속세 완화처럼 개발·분배 담론의 근간을 흔들 청사진 역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깜짝’ 발표했다. 각종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연간 6조 원에서 수 십조 원인데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국민을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20여 개 정책 중 절반 이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데 현재 여야 협치는 실종된 상태다. “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변명한다면 무책임의 극치다.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해도 ISA 한도 상향이나 윤 대통령이 약속한 91개 개발부담금 전면 개편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나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도 마찬가지다. 이런 파격 혜택을 두고 현장에선 ‘뒷감당 할 수 있을지 걱정’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유권자 입장에선 ‘여당 찍어야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당정이 이런 효과를 노린 건 아니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줄기차게 비판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퍼주기’ 논란을 일으킬 이슈를 잇달아 던지니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념에 치우치거나 설익은 의제를 툭 던져 국론을 분열시킨 적도 상당수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처럼 정부가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가 며칠 안에 대통령실 ‘의중’을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민이 아니라 ‘표’를 의식하고 서두른 탓 아닌가. 여당이 총선을 의식해 추진한 ‘김포 서울편입’ 주민투표 역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국가 장래가 선거 때마다 흔들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