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일 감세 발표에 ‘세수 펑크’ 우려, 재원 마련은 어디서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대폭 올린다. 또 상장 기업의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내용들이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의 금융 투자를 통해 주식은 5천만원, 다른 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둘 경우 해당 소득의 20%, 3억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선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0.23%에서 지난해에 0.20%, 올해부터는 0.18%로 하향 조정됐는데, 내년에는 0.15%로 더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정부가 최근 들어 세금과 전기요금, 은행 이자 등을 깎아 주는 대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분담금 제도 재검토 등 이달 17일까지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20여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굵직한 대책을 발표한 일수만 따져도 거의 사흘에 한 번꼴이다.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잘못된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인데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3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91개 부담금 규모는 올해만 24조6천억원에 이른다. 폐지되거나 수정되는 부담금 숫자에 따라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세수 감소 폭이 구체적으로 추산된 정책만 꼽아봐도 줄어드는 세금이 6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시중은행의 이자 환급 등 민간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액수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원에 이른다. 아직 세수 감소 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항목을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발표된 대책의 절반 이상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힘든 정책들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몰라 현혹되기 쉽다. 때문에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세금이 정부 예상치보다 6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나라 곳간 사정이 안좋은데, 감세와 현금성 지원 등 건전재정에 역행하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세수 부족에 대한 재원 대책은 없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