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다주택 접근보다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금 내도록 해야”

성태윤 정책실장, 조세정책 관련 세수 감소 우려에 "경제 왜곡 심하면서 세금 크게 감소시키지 않은 세원 발굴"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반도체·금융 분야 민생 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제시한 상속세 완화,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 재조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각종 조세정책 개편이 국회의원 총선용인 데다 세수 감소를 유발한다는 우려에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경제 왜곡을 불러왔던 세금과 규제 등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4차에 걸친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세정책과 관련한 지적에 일일이 답변했다.

성 실장은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정책이 효과가 불확실하고 세수 부족으로 거시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세금 중에서 경제적인 왜곡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의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물가를 상승시키는 비용 증가와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 등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왜곡현상을 불러왔던 세금과 규제 등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 대응 측면도 있고, 경제 성과와 함께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다”며 “규제도 마찬가지로 다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91개에 이르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91개를 갑자기 없앤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했다.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의 근본 해결책을 세제 개혁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기업의 성과에 비해 (주식) 가격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걸 디스카운트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와 세금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세제에 대해서는 “관점에 있어서도 다주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소형주택을 공급해 임차인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