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출생 공약 발표… 尹정부 시책과 맞물려 ‘시너지’ 기대 [여야 '저출생 공약' 대결]

자동 육아휴직·총괄부처 신설 ‘한목소리’
출생·양육수당 대폭 인상 등 앞다퉈 제시

18일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저출생 관련 공약이 실제 시행된다면 올해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과 맞물려 저출생 극복에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출산(유급) 휴가를 1개월로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기존 10일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아이 1명당 육아휴직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는 법안이 통과되면, 아빠는 출산휴가 1개월을 더해 총 19개월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엄마의 경우 출산 후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8개월로 총 21개월이기 때문에 겹치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해 부부가 번갈아가며 총 39개월을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들고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향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는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직장에서 눈치보지 않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5일까지 쓸 수 있는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한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공무원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대부분 연차를 쓰거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했다. 자녀를 둔 직장인의 경우 사실상 연차가 5일 더 늘어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저출산 대책인 ‘우리아이 보듬주택’ 등도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입양가구 특례대출 등과 함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는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로 최대 5억원을, 연 1.6%부터 3.3%의 이자율로 5년간 빌려주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뉴시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혹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 제도다. 2022년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부모급여를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부모급여는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 0세는 월 100만원(기존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기존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또 신생아 1명당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첫만남 이용권’도 올해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일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