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억 ‘출산 지원금’…야당의 ‘파격 지원’ 저출생 대책[저출생 해법 경쟁]

가구당 1억 ‘출산 지원금’
자녀 수 따라 원리금 감면
두 자녀 땐 24평 공공임대
“28조원 증세안 없어” 지적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소득과 상관없이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 원금 1억원을 감면해주는 등 현금 지원을 강화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다. 보편적 현금 지원을 통해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가 핵심 의제로 제시한 기본사회의 저출생 대책 버전이다.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모든 신혼부부에 가구당 1억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되,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결혼·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첫째 자녀를 낳으면 1억원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된다. 둘째를 낳으면 무이자뿐 아니라 원금 절반인 5000만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1억원마저 전액 탕감해준다.

민주당은 또한 아이 1명당 아동수당과 펀드 형태로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8~17세 자녀에게는 1인당 매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제도를 시행한다. 자녀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 시(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펀드계좌에 입금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한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펀드에 입금할 수 있고 증여세는 면제된다. 펀드 원금과 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이념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기에 지원 역시도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출생 자녀 수에 따른 주거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79㎡(24평), 3명인 가구는 85㎡(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한다고 했다. 주거 지원 대상 신혼부부 기준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를 약속했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최대 85%인 본인부담금도 20%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육아휴직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총선 공약 추진에 연간 28조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주택 정책 4조원, 결혼·출산지원금 5조원, 우리아이 키움카드(아동수당)와 자립펀드 18조원 등이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비판적으로 대응하지만 독자적인 종합 증세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민주당 공약에 드는 28조원 마련 방안을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나영·신주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