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경영 기자 "尹, 트럼프가 트윗 쏟아내듯 발언하고 있어"

<최경영 전 kbs 기자>
- 尹 "상속세 완화해야 주가 상승"? 인과관계 연결 안 돼
- 상속세 많이 냈다고 망한 기업 있나
- 기업의 편법·사익 편취 행태를 당연시해선 안 돼
-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 쓰면서 세수감소 정책만
- 일반 관료들이나 학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닌 듯.. 충격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경영 전 KBS 기자

◎ 진행자 > 새해 들어 우리 증시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참석한 날도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 증시에. 우리나라의 과도한 세제가 주가 상승을 막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를 모색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진짜 그런지 최경영 기자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예,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입니다.

◎ 진행자 > 코리아 디스카운트, 많이 했던 얘기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지.

◎ 최경영 > 보통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 우리 기업 지배구조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불투명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회계나 이런 것들도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대로 감시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 20년 이상은 이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에서.

◎ 진행자 >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업 왜 주식이 실제 기업 가치보다 더 낮게 평가되는 것, 그 원인이 지정학적 위기, 지배구조, 불투명한 소수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죠.

◎ 최경영 >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본보다도 PER가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라고 해서 주가 가격하고 순이익하고 비교했을 때 그 배율이 일본보다도 지금 2023년 3분기 말 비교했을 때는 더 낮아요. 지금은 아마 더 낮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죠.

◎ 진행자 > 대통령의 진단은 맞는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최경영 기자와 함께 대통령이 말씀하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법, 정확한 건지 최경영 기자님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다시 뽑아서 봤는데 300만 구독자의 슈카월드의 전석재 씨 이분이 기업들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면서 소액 주주 손실을 감소한 사례, 대주주 이익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쪼개기 상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이 세제 개편 상속세 완화를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 최경영 > 근데 연결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인 자본주의에서는 연결이 안 되고 세금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고 주가가 낮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인과관계가 연결된 논문이랄지 연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단적으로 이해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윗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책이 되거나 어떤 매번 뭔가를 미국이 한 거는 아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냥 트윗을 했을 뿐이에요. 비유하자면 뭐 그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트윗처럼 대통령도 그냥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인과관계는 사실은 학자들도 잘 모르겠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상속세를 내리면 우리가 한 해 사망자가 보통 한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한 해 사망자가 30만 명인데 그 사망자가 30만 명 중에서 아마 상속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한 1만 명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의 한 3%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한 10억이나 20억 정도 있으면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자녀 2명과 부인이 있는 경우라면 그분이 돌아가셔도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세제에도. 근데 그게 10억 20억이 아니고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은 분들에 관한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은 또 가업 상속 제도가 따로 있어요.

◎ 진행자 > 따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 최경영 > 그것도 중소기업만 했다가 중견기업 해달라고 중견기업도 해줬어요.

◎ 진행자 > 맞아요. 맞아요.

◎ 최경영 > 그래서 카테고리 따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무슨 5천억 이하까지는 좀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것과 관련되는 거는 대기업주들하고 돈을 한 1천억 2천억씩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30만 명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1만 명도 아니고 한 1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과 경제성장률이랄지 결국 주가는 경제성장률과 기업의 이익과 수렴한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다 어그리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도 다 동의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과 기업의 수익과 상속세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주가로 연결되는지 그 논리적인 관계는 저도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어떤 학자도 이거는 말하기 힘들 것 같은데

◎ 진행자 > 논리적인 부분 아니라 현상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얘기하시는 건가 싶은데 현상에서 며칠 전에 그 뉴스를 인상 깊게 보지 않으셨을까. 삼성일가 상속받은 분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블록딜을 하고 내다 팔았다, 이런 얘기가 쭉 있잖아요.

◎ 최경영 > 2조 원 정도.

◎ 진행자 > 2조 원 정도 그래서 상속세를 낸다. 그걸 보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나. 또는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될까봐 주식을 양도받는 재벌 기업 피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사람들이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는

◎ 최경영 > 그것도 근데 기상천외한 발상이거든요.

◎ 진행자 > 그리고 그거는 범죄잖아요.

◎ 최경영 > 범죄죠.

◎ 진행자 > 근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상속세 제도를 바꾸자라고 하는 논리 논리가 아닐까.

◎ 최경영 >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인 거죠. 대주주가 상속세를 내기 싫어서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릴 수 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었거든요. 대통령의 발언.

◎ 진행자 > 그게 안타까워 심지어.

◎ 최경영 >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대주주가 어떻게 아무리 힘이 세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대통령이 말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게다가 사실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같은 경우도 이병철 회장이 한 170억 내셨습니다. 이건희 회장한테 승계하면서. 그때 당시에 170억 냈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한전선에 설원량 회장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한 8~9천억 내 가지고 그 이후에 가장 상속세를 많이 낸 분이 한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상속세 많이 내서 대한전선이 망했습니까?

◎ 진행자 > 안 망했죠.

◎ 최경영 >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속세 170억 내고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거의 승계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승계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90년대 중반부터 편법으로 이른바 CB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 진행자 > 에버랜드 전환사채.

◎ 최경영 >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왜 삼성SDS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했잖아요. 삼성엔지니어링 삼성SDS 수많은 기업들을 했습니다. 비상장 회사들을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해서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그런 식으로 대충 대주주 아들한테 주고.

◎ 진행자 >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할 때 삼성물산 주식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그것도 있죠.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90년대 중반부터, 그리고 게다가 상속의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상속을 꼭 해서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그걸 물려받아야 기업의 시가총액이 높아집니까?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 아들한테 물려줘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높아졌습니까? 팀쿡이 스티브 잡스 아들은 아니잖아요. 팀쿡은 본인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열심히 해가지고 애플의 시가총액을 높였지 않습니까. 창업자의 시가총액을 높였잖아요. 근데 왜 꼭 아들이나 딸에게 물려줘야 이 기업이 영속하고 번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는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웬만한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다. 대통령 말씀입니다. 이게.

◎ 최경영 > 근데 그것과 주가는 정말 연관이 없는 게 지금 슈카가 지적한 것 중에서 쪼개기 상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가령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100억에서 한 120억 달러 정도 번대요. 그러면 10몇 조를 버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은 왜 구글이 상장을 안 시킵니까. 구글은 구글 자체로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삼성물산으로부터 해가지고 삼성의 계열사들 다 있잖아요. 그럼 삼성의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빼고는 사실 사업을 제대로 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는 껍데기로 놔두고 그 지주회사 위에 아들딸이 승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은 최대한 낮춰버리고 그리고 좋았던 부분들 사업해서 좋았던 부분들은 다 쪼개가지고 아들이나 딸 밑으로 다 줘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중 상장을 해서 그런 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니까 그래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이.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상속이나 승계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낮다라는 거는 기상천외한 발언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발언입니다.

◎ 진행자 > 저는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만약 경영진이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면 배임입니다. 그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에요. 근데 안 되겠어 배임 자꾸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안 되겠어, 이분들을 봐줘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 최경영 > 사실 한국 주식시장에 그렇게 오랫동안 주가가 묶여 있는 기업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 중에서도 저평가됐다는 기업들 많죠. 그리고 글로비스가 상장하고 그 이후에 글로비스 저렇게 고평가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선 회장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왔잖아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승계를 할 때 누가 유리하고 그래서 그 회사에 몰아주기가 가능하고 한동안 그쪽으로 몰아주기 자본주의적 질서가 아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매출이 늘고 수익이 늘어갈 수 있겠다. 어떤 유교적인 문화에 의해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결정된다라는 시장에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어떤 특정한 회사 진짜 알짜배기 사업 회사는 현대차도 그런 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막 오르고

◎ 진행자 > 주가가 올라가고.

◎ 최경영 > 그러면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거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똑같고 삼성물산이나 에버랜드 케이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비상장 회사를 부풀려가지고 끌어당겨 쓰거나 그냥 외국의 증시 시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어떤 편법적인 행태를 자꾸 사익 편취, 사실상의 사익 편취 쪽으로 가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걸 아주 당연한 굳은자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 그거를 어떻게든 개혁을 해서 검사 출신이잖아요. 잡아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쉽게 만들어주자, 그런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그건 정말 이상하죠. 상속과 기본적으로 주가는 어떤 사람도 어떤 시장참여다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관련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결국 기업의 수익과 수렴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요즘 조중동이 대통령이 소위 민생경제회의에서 내놓는 금융 관련된 세제개편안을 놓고 금융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 최경영 > 걱정이 됐겠죠.

◎ 진행자 > 조중동이 일제히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 금융 포퓰리즘이다. 보수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걱정을 하고 계세요.

◎ 최경영 > 아니 그것도 금융투자 소득세도 일종의 양도소득세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최경영 > 주식을 팔아서 5천만 원 이상 버는 것도 면제를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5천만 원 벌려면 5억을 투자했을 때 10%를.

◎ 진행자 > 10%도 쉽지 않아요.

◎ 최경영 > 10% 쉽지 않죠. 연금수익률이 보통 6%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잘 나올 때가 10%인데, 그러면 한 1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5천만 원 수익이 된다는 건데 10억을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이 한국에 몇 분이나 될까요. 그것도 아까처럼 1만 단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폐지해주는 게 주식시장과 어떤 관련이 있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차라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다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거래세라 거든지 이런 거를 낮춰보겠다. 아니면 장기투자를 위해서 어떤 장기투자 활성화 대책을 조금 더 강화해 보겠다 그런 거는 말할 수 있겠죠. 충분히 금융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원래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게 거래세는 낮추다가 없애고 금융투자 소비세 등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하기로 합의했었던 건데 거래세도 낮추고 금투세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곳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경영 > 그 곳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계속 빌리고 있잖아요.

◎ 진행자 > 빌려 쓰고 있죠. 단기 차입해서.

◎ 최경영 > 그거는 세수가 늘든지 아니면 빌리든지 그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떳떳하게 빌리려면 국채를 발행하는 게 맞죠.

◎ 진행자 > 그렇죠.

◎ 최경영 >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거는 국민들한테 그거는 뻔히 보이니까 한국은행에서 그냥 단기로 차입했다가

◎ 진행자 > 마이너스 통장 쓰고.

◎ 최경영 > 마이너스 통장에서 얼마 갚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통계는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을 뒤로 미루는 그래서 미래 세대에 빚을 전가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윤석열 정부가 미래세대 MZ세대를 그렇게 격려하면서 탄생한 정부인데 오히려 하는 행태는 미래세대에 각종 기금이랄지 쓸 돈들을 먼저 당겨쓰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 진행자 > 저는 오늘 성태윤 정책실장의 브리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대규모 세수 축소 없는 부분 위주로 개선하겠다. 즉 중복 과세가 되는 그런 체계를 개선하자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속세 완화 방침, 다중과세 체제를 개편하는 형태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며 정책 준비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대통령이 한 얘기를 오늘 정책실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부인하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불안하거든요.

◎ 최경영 > 제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 트윗이랑 비교를 했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상속세만 개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소득세랄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수가 가장 큰 게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서 법인세 낮춰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소득세는 우리가 흔한 말로 중부담 중복지에 그래도 복지가 괜찮은 국가로 가려면 소득세를 차곡차곡 조금씩 조금씩 더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 진행자 > 알듯 모를 듯 올리는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구유럽이랄지 북유럽처럼 소득세가 많으면 그때 북유럽처럼 상속세를 폐지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워낙 당대에 많이 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우리의 소득세 상황에서 바로 상속세만 폐지하겠다, 그거는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죠. 전반적인 어떤 세제정책을 구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상속세만 툭 하나 던지는 거는 정말 포퓰리즘인데 따져놓고 보면 1만 명을 위한 포퓰리즘이잖아요.

◎ 진행자 > 포퓰리즘도 아니네요. 만퓰리즘이네요.

◎ 최경영 > 그럼 국민들이 금방 알아 듣는단 말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수습을 하러 정책실장님이 오늘 수습용 브리핑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는 그냥 혼자 트윗이지만 대통령은 지금 민생경제회의라고 해서 업무보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진행자 > 정책실과 협의 없이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정책실장이 수습을 하는 건가 그런 데서 지금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 최경영 > 게다가 이런 말들을 어떤 분들한테 들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학자 분들은 아닌 것 같고.

◎ 진행자 > 학자가 할 말이 아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조세연구원이랄지 체계적인 뭔가를 연구하신 분들이 아니고 어떤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랄지 그냥 동네에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살았던 동네

◎ 진행자 > 서초동.

◎ 최경영 > 그 주변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가끔 하는 거 봤어요. 저도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반적인 관료들이랄지 학자들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툭 상속세 우리 폐지하면 주가 올라, 이건 정말 아닌 말로 좀 덜 배우신 분들이 그냥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 토론에서 나왔다는 거는 진짜 충격적인 거죠.

◎ 진행자 > 어쨌든 정책실장님이 걱정이 돼서 오늘 브리핑을 이렇게 했던데 정책실장님과 민생정책을

◎ 최경영 > 이분 잘리시는 거 아니에요? 또.

◎ 진행자 > 아버님 제자, 연세대학교 제자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너무 불안하다. 정책실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민생경제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 최경영 >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런데 누군가도, 그리고 그분이 계속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 진행자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경영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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