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속세 완화 시사…대통령실 “다중과세 재논의 취지” 한발 물러서

성태윤 정책실장 “당장 실시 아냐”

- 잇단 감세 정책…稅 부족 우려엔
- “경제 왜곡 심한 부분 개선 초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따로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중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상속세 완화를)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실장은 “상속세 같은 형태의 세금을 다중과세라고 하는데,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은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할 수는 없다.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다중과세적 측면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성 실장은 “예전에 경제 발전 단계 초기에는 세원 확보가 어려웠다”며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많은 세원이 포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소득세를 통해서 세금을 낸 이후에 다중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잇달아 발표한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