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野 “둘 낳으면 임대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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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둔 18일 각각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민주당은 결혼 비용부터 주거 출산 육아 등 전 단계에 걸친 지원책을 내놓았다.
전자는 기존 제도의 맹점을 보완했고, 후자는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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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있는 제도 활용도 힘든
- 중기·스타트업 근로자 지원”
- 野, 신혼부부 대상 대출 등
- 주거·자산 지원 정책 방점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국민의힘)과 ‘자산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통한 결혼 출산 양육’(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둔 18일 각각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민주당은 결혼 비용부터 주거 출산 육아 등 전 단계에 걸친 지원책을 내놓았다. 전자는 기존 제도의 맹점을 보완했고, 후자는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기 위한 재원 마련의 문제까지 낱낱이 살펴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날 ‘휴레이포지티브’라는 서울의 스타트업을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훨씬 더 많다. 이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공약”이라고 밝혔다. 특히 “1년에 28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건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에 발표된 민주당 저출생 공약의 재원으로 약 28조 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비꼰 것이다.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은 출산휴가 명칭을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 유급휴가로 의무화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때 연간 자유롭게 휴가를 5일 쓸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월 급여를 60만 원 상향해 210만 원으로 한다. 대체인력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 육아휴직이 어려운 점을 감안,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을 상향(80만 원→160만 원)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하고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신혼 10년차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모든 신혼 가구 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을 담았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둘째 출생 시에는 여기에 원금을 50% 감면한다. 셋째를 낳으면 전액을 감면한다.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0~18세 자녀에 매월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 가정에 제공하고 돌봄 수당도 확대했다.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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