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윤건영 "검찰, 文정부 정치보복 수사 중단해야! 盧 전 대통령 수사와 유사한 흐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 檢, 文 전 사위 압수수색은 완벽한 정치보복 수사
- 조국·임종석 재수사? 그러니 '검찰독재 정권' 소리 나오는 것
- 김정숙 여사 수사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물타기하는 것
- 검찰·여당, 文 노리는 듯.. 총선 앞두고 흠집 내기용
- 北, 매우 잘못된 길로 가는 중.. 전쟁 나면 모두가 피해
- 신원식 장관 "전쟁 가능성 높지 않다"? 무책임한 발언
- 北과 대화도 않는 건 아마추어! 전쟁 중에도 대화 가능해
- 尹 정부의 北 악마화, 국내 정치는 몰라도 국익엔 마이너스
- 尹 정부, 평화 정책 고민 필요.. 정책 기조 전면 바꿔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 진행자 > 최근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여러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까지 압수수색을 한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보복 수사, 분풀이 수사 중단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말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건영 >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어제 기자회견 하셨죠?

☏ 윤건영 > 네.

☏ 진행자 >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 자택 압수수색했고요. 혐의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전무이사로 채용시켜줬다, 이런 혐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윤건영 >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정치보복 수사입니다. 첫째로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 분명한데요.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된 지금까지 털고 털고 또 털었던 사건입니다. 잘못이 없으니까 나오는 게 없는 건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 가면서 다시 이걸 들쑤시고 다니는 겁니다. 통상 큰 선거가 있으면 하던 수사도 조심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정반대입니다. 선거에 활용하려는 게 분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단히 무리한 위법 수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는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지금. 통상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을 압수수색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윤건영 > 그런데 망신주기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위의 나이 드신 어머니가 2017년까지 사용하던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쉽게 말하면 사용 안 한 지 7년이 넘은 핸드폰하고 이 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무슨 관계인가.

☏ 윤건영 > 그리고 또 초등학생 아들이 쓰던 태블릿PC까지 들고 갔어요. 초등학생이 쓰는 태블릿PC가 무슨 채용 대가입니까?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오직 목적은 전임 대통령 주변을 괴롭히고 망신 줘서 욕보이겠다는 정치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총선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다. 제발 그만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오전에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서 조국 전 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재수사하겠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건데 재기수사 명령을 말하자면 고등검찰청에서 내린 거예요.

☏ 윤건영 >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쓰니까 검찰독재 정권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소환 조사를 다 했어요. 기소조차 못했던 거고 조국 전 수석은 당시에 소환도 못할 정도로 연관성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최근 1심 판결에서는 울산 산재 공공병원 설립 관련 부분이나 후보자 매수 부분은 모두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같은 이런 식이라면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 나올 때까지 백번이고 천번이고 재수사하고 또 괴롭히겠다는 건데 군사독재 정권도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는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비서실장이 3명이고 안보실장이 2명, 정책실장이 4명, 도합 9명입니다. 이 9명 모두가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고 심지어 구속됐어요. 이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 사화도 아니고 이런 정치보복이 어디 있습니까?

☏ 진행자 > 오늘 또 뉴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 윤건영 > 완전히 물타기하는 건데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하냐라고 하니까 김정숙 여사가 과거에 인도에 정상외교차 방문했던 것까지 다 엮어서 지금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인도의 모디 총리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보고 와달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일정상 못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영부인이라도 와주셔라라고 해서 갔던 겁니다. 정상외교를 했던 건데 그걸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제발 김건희 여사 디올백이라도 제대로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결과적으로 오늘 김기현 대표가 그 속내를 솔직하게 밝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공작의 몸통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깔때기처럼 그 얘기가 귀결될 것 같아요.

☏ 윤건영 >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검찰이 노리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했는데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아주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당시에도 이랬거든요. 처음에는 대통령을 수사할 생각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다가 주변을 막 텁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으로 향했고 그런 불행한 역사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저는 이번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권 초기에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분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랬다가 국민들 뇌리에는 한동안 잊혀졌어요. 이게 끝났나 보다 싶은데 지금 다시 어제 그제 사이에 오늘까지 굉장히 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 윤건영 > 한마디로 선거죠. 4월 10일 총선이 있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 또는 전임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막가파식 수사를 통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흠집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고요. 아울러서 두 번째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맞불용인 걸로 보여져요. 결과적으로 이게 시기가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왜 2년 동안 수사를, 지금도 물론 문재인 정부 사람들 다 수사 받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지금 시기에 또 폭발적으로 하냐라는 것 선거 이외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겁니다.

☏ 진행자 > 선거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시고요.

☏ 윤건영 > 네.

☏ 진행자 > 한 가지 더 다른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북한 관련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가 너무 급격하게 더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 수위 헌법 고쳐 대한민국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위 통일 관련된 기구들도 다 없애고 즉 조선은 하나다. 민족주의 깃발을 쭉 들고 북한이 체제가 통치 이데올로기와 국가 정체성으로서의 통일 민족 간의 특수관계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건영 > 우선 북한이 매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북한 사회에서 절대적이었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까지 뒤집었습니다.

☏ 진행자 > 네, 그랬죠.

☏ 윤건영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선은 하나다라는 것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 70년 동안 거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물론 대외 명분용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대남정책의 뿌리부터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겠다. 적대국과 동일하게 대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변화는 북한에게 단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북한을 주목하게 하는데 일시적이고 단순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특히 북한 당국자들이 전쟁 운운하는 것은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어제 오늘 굉장히 여기가 진짜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NLL 북방한계선 인정할 수 없다, 이 발언입니다. 사실 여기 이 북방한계선이라는 게 우리 남쪽 군인들이 그 이상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어졌다고 미국 문서에는 나와 있긴 한데, 이 NLL을 경계로 해서 그 부근에서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건영 > 저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고요. 정말 걱정됩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맺었던 9.19 군사합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9.19 군사합의 이후로는 북한의 대남 침투 국지 도발이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종의 방어벽이었던 9.19 군사합의를 파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수십 건의 지금 국지 도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북한이 이런 NLL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9.19 군사합의로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 라고 정부 여당 쪽에 묻거나 국방부 장관에게 물으면 가짜 평화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짜 평화보다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내지는 전쟁을 불사하는 결의와 전쟁 불사가 가짜 평화보다 좋은 거다라고 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 윤건영 > 저는 국방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당연히 응징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리 정부가 지켜야죠. 그러나 문제는 북한 도발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된 표현으로 미사일 쏘고 나서 응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평화 정책이 중요한 거거든요. 채찍과 당근 모두가 필요한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아마추어적인 감정적 대응만 하고 있어요. 북한을 악마화하는 대응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았는데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리스크가 다시 시작됐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물었던 그런 리스크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곧 경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 여전히 현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180도 바꿔야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미국 전문가들 이야기를 쭉 언론에서 다룬 걸 보면 실제로 미국 전문가들이 김정은 한반도 전쟁 결심한 듯, 1950년 6월 이후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외국의 전문가들 얘기가 있는데 신원식 장관은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 윤건영 > 신원식 장관의 말씀이 너무 가벼워요.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을 이끄는 분이라면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 가볍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무책임하다 라고도 보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평화에 대해서 현 정부는 감정적으로 다 싫다고 내팽개쳤거든요. 그런데 막상 전쟁위기가 고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과장됐다고 이야기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윤건영 > 대체 이 정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힘에 의한 평화 맞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정책이 아예 없는 겁니다. 한쪽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나 한미일 동맹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그에 대한 반사적으로 북중러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저는 심각하게 보는데요. 우리가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한미일 동맹을 단단하게 하면 할수록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자기 편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희 외무상 푸틴 방문 면담 이전부터 북한은 북중러 동맹을 매우 강화해 왔습니다. 여기서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동맹이 힘의 대결을 펼치면 펼칠수록 손해 보는 쪽은 누구겠습니까. 한반도거든요. 긴장이 높아지면 작은 스파크 하나에도 큰 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전 정부들은 북방정책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제거해 왔어요. 즉 한미동맹을 강화하지만 균형 잡힌 대러외교 대중외교를 통해서 북중러 동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윤석열 정부는 북방정책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들이 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북한의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레버리지 효과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이니까 더 걱정을 하게 되고 코리아리스크가 더 올라가면서 주가가 반영되고 주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큰 정책이 다뤄지더라도 군사적인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관계가 더 높아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 여야를 막론하고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북측이 막 가는 발언을 수위 높은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적어도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까요?

☏ 윤건영 > 우선 힘에 의한 평화,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을 지키죠. 그런데 상대를 악마로 보고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아마추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악마화해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 국익으로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에 의한 평화도 좋고 다 좋은데 평화정책이 무엇이냐라는 것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기조를 바꾸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건영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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