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한국 2배라는 ‘이 나라’…“출산휴가 6개월 가라” 파격 대책

프랑스, 기존 10주에서 확대
영국은 무상보육 서비스 늘려
“韓, 돈푸는 정책으론 역부족
결국엔 이민 정책 활성화해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 [사진 출처=EPA 연합뉴스]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2배나 높은 영국과 프랑스는 더 파격적인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인구수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인 출산율 2.1명선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발빠르게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정책 우선순위로 올린 것이다. 15년간 34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중인 한국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만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영국 출산율은 1.53명, 프랑스는 1.8명이다. 인구수가 유지되는 출산율이 2.1명인 만큼 두 국가는 향후 인구수 저하 위기에 놓인 셈이다. 두 국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먼저 영국은 무상보육 확대를 추진다. 현재 영국은 3~4세 맞벌이 부부에 한해 주당 30시간의 무상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올해 4월부터는 2세 유아를 둔 부부에도 주당 15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생후 9개월부터 취약아동까지 보육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육능력 재고를 위한 시설확대와 관련인력의 채용과 임금도 상향시킬 방침이다.

프랑스는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인상을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7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존 10주인 출산휴가를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 급여를 기존 400유로 수준에서 현실적인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또 2030년까지 탁아소를 20만개 추가하고, 1000만유로의 ‘유아기 혁신기금’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보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68명으로 전망되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국가를 믿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하나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을 하려는 욕심과 생활비용이 크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이 많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임신할 경우 이를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면 국가가 비용을 대야 한다”며 “임대주택 지원 등 아이를 낳고 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모든 걸 돈이나 육아휴직 등 정책으로 해결이 어렵다”라며 “궁극적으로 호주·캐니다·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이민정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일시금 지원 정책엔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성인 독립 전까지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봤다. 유 위원은 “아이를 키울 때 매월 양육비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일정한 돈을 길게 지속해서 주는 게 중요하다”라며 “부모들이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도 아이를 키우는 데 안심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 “부모들이 일하는 동안 집 근처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라며 “육아휴직의 경우 중소기업에선 실질적으로 쓰기 힘들고,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을 적용받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