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60조원인데…"총선용 감세" 비판에 대통령실 불끄기

배양진 기자 입력 2024. 1. 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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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내세우며 '낙수 효과' 기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민생 토론회를 열 때마다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죠. 세수도 부족한데 '총선용 퍼주기' 나선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민생 토론회를 열 때마다 감세 정책을 내놨습니다.

[1차 민생토론회 (민생 경제 분야) (지난 4일)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2차 민생토론회 (주택 분야) (지난 10일) :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이 혜택을…]

[3차 민생토론회 (반도체 분야) (지난 15일)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 나갈 방침이고요.]

[4차 민생토론회 (금융 분야) (어제)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

어제(17일)는 상속세를 완화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정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차 민생토론회 (반도체 분야) (지난 15일)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도요, 다 사업하는 데입니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 되는 걸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죠.]

다만 법인세 등 감세가 이뤄진 지난해엔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6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 걸로 추산됩니다.

올해도 감세정책탓에 세수가 크게 줄어 '건전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오자 성태윤 정책실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내고 있고…]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Cost-push inflation : 원자재 가격, 임금 등 생산 비용이 커져 물가가 오르는 현상]

그러면서 현재같이 원자재 가격 등 생산 비용이 올라 물가도 오르는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감세와 규제 완화로 비용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도 했습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물러섰습니다.

[영상자막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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