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인 무임승차 폐지” 허은아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 보장”

개혁신당,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현행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신 연간 12만원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추가 할인도 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소진하면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연간 1조2000억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지난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했다.

또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탈당 선언에서 밝혔듯, 이제는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회견에서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히며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최근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장면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황제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