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폐지'‥시민들의 의견은?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창당준비 중인 개혁신당이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승차를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대신 월 만원의 교통비를 일괄 지급하고, 만원을 다 쓴 뒤부턴 40% 할인을 하는 안인데요.

40년간 지속되면서 존폐 논란도 이어져 온 이 문제, 김민형 기자가 시민들 의견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65살이 넘으면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지하철이 공짜.

우스개말로 지공선생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경자/60대] "내가 병들고 나이들어 보니까 노인들의 무료 승하차가 좀 필요해요."

65세 이상 무임 승차는 대표적인 교통 복지 정책 입니다.

40년 전인 1984년에 시작됐는데 노인들 사이에서도 제법 찬반이 있습니다.

[김성근/60대] "수입이 있을 때는 별 거 아닌데, 65세 넘었으면 수입이 없으니까."

[서현자/70세] "일흔 살. 아직은 거동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 도움되고 싶어요."

노인인구는 지난 10년 사이 625만 명에서 973만 명으로 늘 만큼 빠르게 늘어나면서 무임승차비용은 수도권 등 교통공사 적자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65세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자,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자는 방안 등이 논의됐을 뿐 해결은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주호영/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우리 기재위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정치권은 노인들의 눈치를 봤고 중앙 정부는 건설은 했지만 운영비까지 지원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편한 주제에 개혁신당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무임승차 폐지 대신 제시한 정책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탈 수 있는 연간 12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12만 원을 다 쓴 뒤에는 청소년처럼 40% 할인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전철이나 지하철이 있는 수도권 등 지역 노인들에게만 주는 혜택으로 공정성에다 문제가 있다며 무임 승차 제도 변경은 논쟁적인 사안이지만 30년 뒤를 바라보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세대별로 의견이 갈릴 사안으로도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임 승차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이른바 '착한적자'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민우/20대] "저희도 언젠가 노인이 될 입장이고 해서… 지하철 이용하고, 어디 이용하고 이런 기본적 인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서경준] "돈적인 문제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수고하신 노인 분들을 부양하는 것도 해야 될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임 승차가 노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한 교통비 절감 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임 모 씨/90대] "일일이 돈 내고 다니려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지… 자꾸 활동을 해줘야 되거든. 몸을 계속 움직여줘야 되고 밖에 나가서 자연환경도 보고."

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정희/60대] "노인들도 좀 너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해야지. 있는 사람들은 내고 그래야지."

지속할지 변화할지 무임승차 논의가 정치권에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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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3804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