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 등 다중과세 개편 논의 필요"

최대환 앵커>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같은 다중 과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다만 국민이 합의하는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과도한 세제를 하나의 원인으로 꼽으며, 이 발언을 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금융 민생토론회 (지난 17일)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

대통령실은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상속세와 같은 다중 과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소득세를 통해서, 다른 또 세금을 통해서 이미 세금을 낸 이후에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이 합의하는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민들께서 합의를 해주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한다, 또는 상속세를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해선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한편, 저출산에 대해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과다한 경쟁을 줄여주는 것과 유연한 근로 형태, 두 가지 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요조사와 인력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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