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단속 강화···청년 자산형성 지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올 한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민생토론회가 이달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일 진행된 네 번째 토론회는 '상생 금융'이란 주제로 열렸는데요.

금융당국이 토론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먼저 토론회에서 국내 주식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이에 대한 금융당국 대책 어떤 게 있나요?

박지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토론회에선 지난해 기준 주식 투자자가 1천만 명을 넘긴 만큼,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 시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단 의견이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회 위원장

"불공정거래는 엄벌하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을 20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해서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2배까지 과징금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증시에서 퇴출 시키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구체적 사례를 보면, 특정 기업이 신규 유망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정보가 퍼지고 투자자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정작 해당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주가 부양 수법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당국 단속이 강화된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맞습니다.

일명 '테마주'라고 불리며 특정 시기에 인기 사업에 편승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만 이런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7건이나 적발해 법적 조치했고 현재 조사 중인 것도 13건이나 됩니다.

금감원은 올해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테마주별로 조사국을 지정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 협조해 추적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토론회 논의는 결국 상생 금융을 위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자는 건데, 올해 금융소비자들의 권익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요?

박지선 기자>

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접 금융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지난해 신용대출에 이어 올해부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온라인으로 상품들을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또 이번 달부턴 자동차 보험과 같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보험상품도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금융업계는 공급자인 금융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잦았는데, 앞으론 직접 따져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자산형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들도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의 경우 올해 눈여겨 볼만한 제도가 있을까요?

박지선 기자>

네, 2년 전 도입된 청년희망적금 기억하시나요?

청년들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됐는데, 이 적금 만기가 다음 달부터 도래됩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지속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후속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입금하면 도약계좌 가입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만큼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돼 수익률을 따지면 일반 적금 상품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집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만기 금액으로 다시 적금을 드는 게 현명한 재투자겠죠.

정부는 이달 말부터 두 적금 상품의 연계 가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후속조치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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