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노인회 “패륜아 정당”

‘年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대안 제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 관련 정강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매달 1만원씩 충전되는 교통카드를 모두에게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으로 연간 8159억원이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했다. 또 해당 제도는 지하철이 깔려 있는 대도시 거주 노년층만 혜택을 받는 등 지역 차별적 요소도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산 소요 비용은 2024년 기준 연간 1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대한노인회는 이날 김호일 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반발했다.

또 개혁신당은 이날 대통령 행사 등에 기업 총수를 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떡볶이 방지법’,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황제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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