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휴가 1달 · 신혼 1억 대출…여야, 저출생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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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여야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강화하고, 돌봄 지원 늘리자는 방향 비슷합니다.
저출생 대책 컨트롤 타워로는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 당의 저출생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3조 원, 민주당은 28조 원이 해마다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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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기를 낳으면 아빠들도 한 달 동안 유급휴가를 주고, 육아휴직급여도 지금보다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를 2명 이상 낳으면 공공임대 방식으로 아파트를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김학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가 명운이 달린 과제인 만큼 여야 대표 모두 저출생 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국가 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야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강화하고, 돌봄 지원 늘리자는 방향 비슷합니다.
회사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쓰도록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휴직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책은 육아에 맞춰져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엄마휴가', '아빠휴가'로 바꿔 아빠휴가를 한 달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1년에 5일 유급으로 자녀돌봄휴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대 150만 원인 월 육아휴직 급여도 210만 원까지 60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주거와 출산, 양육 지원금이 핵심입니다.
자녀 둘이면 24평, 셋이면 33평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준 뒤 자녀 둘을 낳으면 5천만 원, 셋을 낳으면 전액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명목으로 자녀가 고등학생 때까지 1인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대책 컨트롤 타워로는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 당의 저출생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3조 원, 민주당은 28조 원이 해마다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
▷ "저출산고령위, 재원 묶여 한 발짝도…" 이제는 달라져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04714]
▷ 과감히 선제적으로…프랑스, 부모 6개월 산후 휴가 추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04715]
김학휘 기자 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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