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여,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야 "명분 없다"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여당이 결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총선을 앞두고 국민 정서, 여론들을 살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거부권 쪽으로 방향을 잡았군요. 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조사기구 관련 특별법은 여야가 항상 합의해서 처리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별조사위 구성도 공정하지가 않다. 여당 1명, 야당 1명. 그러니까 1:1 대 거기에 유족이 참여하게 돼 있다. 유족이 과연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전례가 없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독소조항항이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런 독소조항과 관련해서 제거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야당과 재협상을 통해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국민정서상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협상까지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협상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민주당이 요구했다고 보기보다는 유가족이 요구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오늘 삭발했다는 소식 들리죠.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로 계속 삼보일배를 했어요. 이 추운 날씨에서. 유가족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시켜달라는 게 유가족의 요구였고요.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얘기하는데요. 통과시켰을 때 방청석에서 지켰봤던 유족들이 오열했어요. 그러면 유족들이 야당 편입니까? 야당 편이어서 지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 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세월호 참사 발생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유지에만 온 관심 가지면서 다시 그 이후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쳐서 특조위까지 간 다음에 그것도 진상규명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아직도 미완의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참사 장성철 소장께서도 저랑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태원참사 발생했을 때 그때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세월호 참사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정치적 유불리는 야당이 따지는 게 아니라 여당이 따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준하는 권한을 줘서 특히 야당의 특조위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건 국론분열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 검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압수수색 영장 부여하는 것도 특조위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하고 공수처에다가 이거 영장을 청구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동행명령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전에 특조위도 다 가지고 있던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검찰 수사에 준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자꾸 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또 거부권 행사하면 저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보다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에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그럼요. 이건 도리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습 제대로 보여준 적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런 태도를 보였나요? 국민들은 아직도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아픔을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잖아요.

[장성철]

김성완 평론가님하고 많이 토론을 하면서 논쟁도 하고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을 국민의힘 쪽에서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비명횡사했잖아요. 참사를 당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되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고 또한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미진하다면 국회에서 가진 법률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제대로 진상도 규명하고요. 또한 책임 물을 사람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재협상에 대한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것이 꼭 여러 가지 진상이 규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자꾸 거부하고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한 정무적인 판단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 재협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접점을 찾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는 별도로 오늘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도 개진이 됐다고 하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여권 내에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연달아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전후 과정이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었고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권에서 개진되고 있는 공식적인 당사자의 의견 표명이라든가 여기까지 간 건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공식적인 언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대단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과 국민의힘이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공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를 할 것이냐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저렇게 사과해야 된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정말 지극히 소수예요.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윤재옥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소위 몰카 공작이다. 또한 정치적인 공작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을 했던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공모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김경율 비대위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어떠한 사인이 갈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거나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용인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 필요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검토 등을 얘기한 것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의 대표 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의견 표명을 해야 된다.

국민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아니면 사과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한 김경율 비대위원이나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 의미 있는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금기된 말이었거든요.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 그리고 명품백 수수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조용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공식적으로 지도부나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걱정스러워요, 사과해야 해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것은 공천을 앞두고 공천을 걱정해야 될 의원들로서는 정말 정치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이후에 만약에 이 부분을 덮고 간다면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총선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인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여당 입장에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완]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전혀 돌아서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 여론이 돌아서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입장표명도 대통령실에서 내놓지 않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론은 틀림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당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라는 목소리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중진급 의원 몇 명이서 얘기하는 문제지만 앞으로 더 많은 후보,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작일 수 있고 끝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도를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뒷이야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몰카 함정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기존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 얘기했고요. 그 뒤에 워딩이 이랬습니다.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다.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하나도 입장 바뀐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2부속실, 대통령실에서 우리 설치할 의사가 있어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설치는 안 했지만 일단 의사는 표명했잖아요. 특별감찰관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그거 야당하고 협의하면 되니까 야당 추천하시오라고 하면서 야당한테 공을 떠넘겼잖아요. 여기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과를 하라고 한다거나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바뀔 뜻이 전혀 없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대통령실이 만약에 이런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해야 하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질문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제 난상토론, 참모들 모아놓고 하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해외 사례까지 앞으로 수집해서 신년 기자회견 할지 말지 얘기하다가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예전에 대선후보 시절에 김치찌개 기자들한테 끓여주겠다고 얘기했던 것, 대신 그 김치찌개 끓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대안이라고 꺼냈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코미디 합니까, 정치를? 기자들한테 신년기자회견으로 불편한 질문 받으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과거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끓여주겠다고 했으니 그거 끓여주는 걸로 그냥 갈음하시죠, 이걸 대안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참모들이. 대통령은 물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왜 그렇게 질문받기 싫어합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 아닌가요? 명품가방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불편한 질문 하나도 안 받을 거면 뭐하러 합니까. 그냥 맛있게 먹어, 그냥 그걸로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정치를 이렇게 희화화해도 되는 겁니까?

[장성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 몰카 공작이든 함정이든 어쨌든 일반인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명품백 받은 건 잘못됐잖아요. 사과하시면 되죠. 뭐 그렇게 사과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계속 이야기했던 것, 잘못했던 거 잘못했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습에 국민들 많이 분노했는데 똑같은 모습 보게 돼서 저는 참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년 기자회견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상당히 우습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산으로 이사한 이유도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기자분들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하셔야죠.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완]

신년 기자회견하는데 해외 사례까지 수집해야 합니까?

[앵커]

각계에서 여러 가지 요구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도 어쨌든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언론이라든가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는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방법이 문제겠죠.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지켜보기로 하고요. 여야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가 공천규칙, 감산룰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내놨어요. 두 가지인데요. 관심사가 일단 컷오프 기준 같은 경우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 하위 10% 컷오프 이야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35%까지도 감산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컷오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요한 혁신위가 제안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어서요. 이건 물갈이 폭이 줄어든 건가 했는데 실제로 경선 들어가면 상당히 감산 규정을 적용하면 물갈이 폭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양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현역 의원, 특히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35% 정도 감산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만약 신인이 경쟁자라면 신인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퍼센트로 하면 받은 것의 한 50% 정도 감산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선에서 중진 의원이나 현역 의원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득표수의 50%라고 하더라도.

[앵커]

한 65% 이상 득표하게 되면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했는데 그런 의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그걸 당원 100%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당원 80%로 하는 데도 있고 일반 국민 80% 아니면 50:50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의미는 있어요. 저런 식의 정교한 시스템적인 퍼센트에 따져서 시스템적으로 공천을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현역 의원들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개혁공천이 아니라 공천학살로 상당한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은 의원들이 뛰쳐나가서 제3신당으로 갈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가혹한 룰이다, 아니다, 공천을 시스템 공천으로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양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진 의원들에게는 가혹한 그런 규칙으로 보시는군요?

[장성철]

컷오프 규정도 당헌당규에 있는데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은 사람은 컷오프시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경쟁력은 사전 여론조사를 해요,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서. 그랬을 때 당신은 경쟁력이 낮아. 내가 왜 경쟁력이 낮아요? 여론조사 좀 보여주세요. 절대로 안 보여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컷오프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과연 공정한 공천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점점 의구심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위 10% 컷오프로 했기 때문에 조기 이탈을 방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어차피 경선 들어가도 승산이 없다, 이런 현역 의원들 상당수 있을 것 같군요.

[장성철]

그런데 이럴 것 같아요. 특히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최대한 뒤로 미룰 것 같아요. 이전에 꼭 공천을 컷오프시키거나 낙천할 사람들은 최대한 뒤로 미뤄서 선관위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 3월 22일이거든요. 그때 5시쯤에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공천 줄 사람은 미리 연락해서 공천 서류 다 준비해놓고 선관위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땅 발표하면 바로 등록해. 그러면 낙천된 사람은 선관위에 본인이 후보자로 등록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다른 당으로도 못 가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앵커]

공천 시기를 지역구별로 차별화해서 그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관위가 발표한 규칙들을 보면 사실 용산 참모 출신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제3지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거 같으면 컷오프시키는 의원 숫자도 많을 거고 그리고 그 의원 명단이 돌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텐데 지금 공히 다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거기에 반발해서 미리 제3지대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세를 불리게 될 경우에는 총선에 불리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현직 의원이나 아니면 후보들이 반발을 할 명분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용남 전 의원 탈당했잖아요. 탈당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했죠. 메시지를 받았다고, 메신저를 통해서.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에 갔을 때 그때 방문규 전 산자부 장관 손 들어주고 김용남 의원은 단상에도 못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또 메시지라고 인식을 했을 수 있고요. 또 듣기로는 요즘 밤에 비대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모 의원이 밤에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후보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같이 비교를 해 보면 시스템 공천인데 뭐하러 그걸 조정 작업을 합니까. 미리 사전 정지작업을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그 기준 안에서 평가받고, 평가받은 사람들이 같이 경쟁하는 게 그게 시스템 공천인데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기존의 의원 가운데 지금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상황이 온 건 이른바 친윤을 골라내기 위한 방법보다는 경쟁력 있는 의원을 앞으로 계속 총선에서 살려나가겠다기보다는 반윤이나 비윤이나 적극적으로 당에 협조하지 않은 의원들을 물갈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결국 영남권이 당원 비중을 50%로 만들어놓은 것도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 지역 정치에서 정가에서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다 고민해서 만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같은 경우에도 운 좋게 비껴가는 인물들도 몇 분 있는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동일 지역구에서 3선을 했는데 사실 선거구획정으로 인해서 지역구가 조정되면서 사실은 동일 지역구가 아닌 게 돼버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이의제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의제기 같은 경우에는 재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잡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성완]

일단 벌써 탈당 전력이 있는 의원들, 3선 이상 중진. 권성동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이나 해서 이건 부당하게 공천해서 배제됐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서 온 거니까 적용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잖아요. 벌써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공천 주면 안 된다, 탈락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옮긴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3선 이상 계속 동일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3선 이상 중에서 누구를 적용할까, 그것도 약간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하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이미 3선 이상한테 감점을 15% 주겠다고 하는 건 형해화된 측면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건 정성평가를 하도록 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정성평가의 세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후보들이 그 세부 기준에서 수용 가능한 점수들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공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천 규칙을 정하는 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장성철]

공천 기준 마련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시스템 공천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헌당규에 공천 기준으로 하겠지만 세부평가지표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시스템 공천을 하는데요. 정치성 15%, 기호도 10%, 의정활동 10%, 도덕성 15%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천하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고 어떠한 의견을 줄까요? 이거는 자신들의 공천 시스템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규정으로 삼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당을 말씀드리면 대략 80% 이상은 정말 경선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해요. 하지만 당헌당규 세부규정들을 보면 단수 공천할 수 있고요, 전략 공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략 20% 정도는 공관위에서 지도부와 함께 자기네들 마음대로 공천해요. 문제가 되는 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고요. 대략 253개 지역구 중에서 20% 정도라면 50개 내외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말 중요하고 논란이 되고 중요한 인물들이 출마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내세워서 마음대로 공천합니다. 공천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과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이번에 제대로 시스템 공천을 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공천제에 더해서 하위 평가 10%에 대해서는 감산율이 상당히 큽니다. 30%, 물론 컷오프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컷오프에 준하는 그런 페널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물갈이 폭이 여당에 비해서 어떨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김성완]

예상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역구마다 같이 경쟁 붙는 후보가 어느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느냐, 정말 인물로 앞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공천 자격 심사를 했잖아요. 자격 심사한 것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오늘 밝혔는데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거나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자격 심사 통과했다거나 이런 것들 다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그건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사실 먼저 이전부터 시스템 공천을 얘기했거든요. 이해찬 대표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 틀을 당헌당규에 아예 딱 항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흔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6개 항목은 건드리면 그건 진짜 당내 분란으로 갈 거거든요. 그건 진짜 친윤 공천으로 간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항목은 못 건드리고 여론조사는 객관적 수치로 나오니까 그건 조사해서 결과 나오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5개 항목,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항목을 2000명 대상 국민여론조사도 하고 당원 홈페이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의견 수렴을 많이 한 다음에 그게 50만 명 의견을 듣는다고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세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 이게 임혁백 위원장의 설명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덕성이라고 하면 어떤 거에 해당하는 도덕성이 일종의 크게 감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여론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준을 설정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3지대 관련해서 현재 물밑 협상과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좁혀질 것인가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뉴스를 보면 개혁신당 측에서 발표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고연령층에 대한 지하철 무임 승차 폐지 공약을 두고 당연히 노년층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제시한 것 같습니까?

[장성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미래세대인 청장년층에게 너무 많은 큰 부담을 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한 3조 원 정도가 고령층 무임 승차와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 줘야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지금 이 부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1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1년에 12만 원 정도 지급하고 그걸 다 쓴 경우에는 청년층에게 혜택을 주는 40%의 할인권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예산 부담감을 1조 원 정도를 줄여서 2조 원 정도의 부담감을 줄여보자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공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공약 내세우면 노년층에서의 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대한노인회장이 패륜적인 공약이다. 이준석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얼마나 잘 국민들께 설명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부분은 정말 이준석 전 대표가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지 안 그러면 이거 표 떨어질 것 같아요.

[앵커]

총선 전략 측면에서 보면 유효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좋은 전략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냐 고민이 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젊은층, 미래세대와 관련해서 지지를 받겠다고 생각하면 그 지지, 그러니까 노년층의 표는 떨어지더라도 그쪽 지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그 공약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논점이 많습니다. 작년 봄쯤인가요, 이게 논란이 한번 붙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단순히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65세 이상 고령층한테 지급되는 무임승차권은 단순한 무임승차권이 아니라 노인의 여가나 복지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걸 단순히 예산 문제로 재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센 반발에 부딪쳤어요. 그 얘기를 설명을 하면 지역에서는 우리는 지하철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 사회적으로 한번 풀어야 할 문제인데 이 공약 하나로 과연 풀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어떤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그런 태도의 측면에서는 평가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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