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나란히 '저출생 해결 공약' 발표… 민심 향방은?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주거·자산·돌봄을 중심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엄마-아빠 휴가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걸었다.

양당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부처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주당의 경우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국민의힘 또한 인구부 신설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발표한 세부 공약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등을 주 내용으로 공약을 구성했다. 주거의 경우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며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한다.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모든 신혼부부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저출생 대책과 연계했다. 또한 9~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또 돌봄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하며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들고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들어가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인구부 신설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에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휴가 개정도 추진한다. '출산·배우자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아빠 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휴가 의무화와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련 휴가의 경우 신청만으로 자동개시되도록 하는 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 또한 6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저출생 정책을 기업이 받아들 일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다. 기업을 상대로 국민의힘은 기업을 상대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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